“경제 혜택 노린 고육책… 통제 고삐 늦추지 않을 것”

[대기원]최근 북한의 인터넷 국가 도메인 사용을 국제기관이 정식으로 허가하여 앞으로 북한의 인터넷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터넷의 불모지로 알려진 북한이 ‘. Kp’를 국가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 승인받았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지난 달 1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조선컴퓨터센터(KCC)에 도메인 ‘.Kp’의 사용 권한을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도메인이란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망인 인터넷 상의 주소를 말한다. 이 네트워크 망 속에서 특정 정보를 찾으려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호스트 컴퓨터 (Host computer)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이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터넷 주소, 바로 도메인이다.

국가 도메인은 지난 1980년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등재된 두 개의 영문 알파벳으로 된 국가 코드로, 한국의 경우 ‘.Kr’, 일본의 경우 ‘.Jp’ 등 전 세계 2백50여개 국가에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이 도메인을 위임받아 관리할 각국의 대표기관을 결정하는 국제기관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지금까지 국가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중국, 일본 등 제 3국에 있는 컴퓨터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업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왔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4년에도 도메인 운영을 위해 ICANN에 권한위임 요청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다.
ICANN 측은 당시 북한이 도메인 관리를 위한 운영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CANN은 이번 승인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이 이미 자체 내부 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해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스티븐 벨로빈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처럼 북한이 국가 도메인 사용을 재차 신청한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이 바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외부세계에 알리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

벨로빈 교수는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인터넷 연결로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경제 혜택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전한 한국의 경우 아주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을 것이란 견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터넷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개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정보 개방으로 인한 정권붕괴를 두려워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또 중국의 인터넷 통제기술이나 최근 민주화 항쟁 발생 때 외부와 인터넷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던 미얀마(버마)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통제에도 한계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지난 2004년 합작으로 설립한 한 독일 회사가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지만, 김정일을 포함한 소수 지도층 인사들만이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