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홍콩 경찰은 거리를 점령한 시위자들에게 경찰봉과 주먹을 휘두르고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날 저녁 시위자 수천 명이 ‘블랙 폴리스(Black Police; 사악한 경찰)’이라고 쓴 푯말을 거꾸로 들고, 경찰의 폭력을 규탄했다. 표말을 거꾸로 든 것은 ‘사악한 경찰’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Benjamin Chasteen/Epoch Times)

15일 새벽 홍콩 경찰은 거리를 점령한 시위자들에게 경찰봉과 주먹, 최루액 스프레이를 동원해 진압했다. 이날 저녁 시위자 수천 명이 ‘흑경(黑警, 사악한 경찰)’이라고 쓴 푯말을 거꾸로 들고, 경찰의 폭력을 규탄했다. 푯말을 거꾸로 든 것은 ‘사악한 경찰’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Benjamin Chasteen/Epoch Times)

15일 새벽, 주요 거리를 점령한 홍콩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이 진압 도중 시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콩 경찰의 시위자 폭행은 이전에도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 여러 명이 경찰 제지로 땅에 엎드린 한 시위자를 발로 차고 짓밟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경찰에 물을 끼얹은 데 대한 경찰의 보복이었다.

새벽 4시경 경찰은 시위대 강제 진압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다. 공무원 출·퇴근길 되찾기에 나선 경찰은 시위 학생들과 젊은 활동가들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 켄 창(공민당 의원)을 수갑 채운 채 꿇어 앉혀 집단 구타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다. 경찰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를 집단 폭행했다.

동영상이 현지 방송에 보도되면서 시위자들은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경찰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시위자들은 경찰의 곤란한 처지에 대해 다소 공감했다. 경찰은 변덕스런 당국과 거리를 점령한 시위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신세라는 것.

알란 렁 공민당 의원은 언론 성명에서 경찰의 폭행은 “악의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은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저녁 열린 반폭력 집회에서, 시위자 수백 명은 ‘흑경(黑警·사악한 경찰)’라고 적힌 푯말을 거꾸로 들었다. ‘거꾸로 뒤집혔다’는 말은 ‘반대’와 일맥상통한다. 즉, ‘흑경’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홍콩 ‘우산운동’을 이끈 조슈아 웡 ‘학민사조(學民思潮·Scholarism)’ 대표는 “경찰은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학생 시위를 조직한 또 다른 단체인 홍콩학생연맹의 레스터 슘 부위원장은 “폭력에 가담한 경찰을 체포해 조사하고 감옥에 가둬야한다”고 말했다.

슘은 “우리가 어렸을 때, 경찰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 정반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흑경(사악한 경찰)을 체포하라!”고 일제히 외쳐댔다.

15일(수요일) 어제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홍콩의 경찰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앞서 경찰은 주요 거리를 점령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경찰봉을 휘둘러 시위자들을 폭행했다. (Benjamin Chasteen/Epoch Times)

15일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홍콩 경찰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앞서 경찰은 주요 거리를 점령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경찰봉을 휘둘러 시위자들을 폭행했다. (Benjamin Chasteen/Epoch Times)

당국을 향한 분노와 경찰의 폭력에 시민들이 입은 상처는 분명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마음을 나누는 시위 참가자는 예전보다 더 적었다. 시위대가 친 텐트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모인 시위자 숫자는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9월 28일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다음날 1만 명 넘는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10월 초 주말에 열린 집회에도 1만 명 규모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15일(수요일) 시위대의 주요 점령지인 하코트 로드(Harcourt Road)에는 단지 수천 명이 있었다.

시위자 일부는 소설책을 읽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있었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은 연설자들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었다.

방송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인 샬롯 리는 “나는 어제만 빼고 계속 이곳에 있었다”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안다. 경찰은 너무 미쳤다. 경찰은 군대처럼 시위자들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영화제작자인 마일스 웡은 “나는 수 년 동안 활동가로 일했다”며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경찰 폭력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심으로만 화를 낸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경찰 폭력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심으로만 화를 낸다”

– 마일스 웡(Miles Wong), 영화제작자

 

평일 밤 시위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그는 “홍콩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너무 좋아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에 폭행당한 켄 창은 노스포인트(North Point) 경찰서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방비상태”에서 “난폭하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TV 채널은 창이 구타당하는 동영상을 반복해서 방송했다 영상에서 경찰은 창을 타마공원(添馬公園) 구석으로 끌려가 집단적으로 그를 발로 차고 짓밟았다.

폭력은 시위자들을 단념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시위자들은 주요 도로인 렁 워 로드(龍和道)에서 쫓겨난 지 24시간 만인 16일 새벽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경찰은 그들을 막고 있었다.

경찰은 ‘공격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고 쓴 현수막을 내걸었다.

 

[SOH] 12일 오후 홍콩 독립파 단체로 여겨지는 ‘홍콩인 우선(香港人优先)’ 회원 일부가, 홍콩 주재 중국 부대 앞에서 영국 통치하의 홍콩기를 내걸고 영국 통치 지지를 호소하던 중 중국 본토 남성들과 충돌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친중파 홍콩신문으로 알려진 ‘동방일보’가 단독보도 했으나, 이 독립파 회원들이 중국정부의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장한셴(张汉贤)씨를 포함한 이 단체 회원 4명은 홍콩주재 중국 군대본부에 난입해 ‘영국 통치 지지’를 격렬히 주장했고, 홍콩 내외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홍콩 독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유로 홍콩 각계가 강하게 반대하던 반체제 활동 단속을 위한 기본법 제23조를 성립시키려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장씨 등 일부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첫날 집회 현장에 나타나 홍콩기를 들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대표적 친중파 언론이자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민주파를 집중적으로 비난한 동방일보가 왜 이 ‘돌발 시위사건’ 현장에서의 상세한 자초지종을 현장 사진과 함께 단독보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는 “양측이 한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과 민주파 시위와의 관계를 연상시켜 그런 소동을 통해 민주파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잘 사용하는 ‘전술’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전통 기공인 파룬궁 홍콩 관계자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금까지 종종 중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노란 티셔츠를 입고 수련자를 가장해, 결백을 호소하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수련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파룬궁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난폭하고 기괴한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반감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파견한 인물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콜럼비아대 교환교수이자 전 인민일보 편집장 우쉐찬(吴学灿)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중국 정부의 전 공작원이었음을 고백하고, “민주와 인권단체를 포함한 반체제 조직에 공작원을 잠복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상투적 수단”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위; 시진핑과 쟝쩌민 전주석

                                                    시진핑과 후진타오

[SOH]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이 지난달 29일 한 음악회에 참석한 후, 30일 다시 ’10 .1’ 초대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해마다 관례적으로 열리는 ‘10. 1’ 초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 2층 연회청에서 개최됐습니다.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공의 7명 상무위원과 장쩌민,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 원자바오, 리펑 전 총리 등을 포함한 중공 원로들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공 국무원 총리가 축사를 하던 이전과는 달리, 올해 초대회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주최하고 시진핑 현 국가주석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는 ‘10. 1’ 초대회에서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중공 최고 지도자가 연설한 것입니다.


한편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연회에서 포착된 미묘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쩌민 전 중국주석과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은 각각 시진핑 현 중국 주석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시 주석은 술잔을 들어 장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에게 각각 술을 권했습니다.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에게 술을 권할 때, 장 전 주석의 표정은 굳어있고, 시 주석도 예의상 미소를 지었을 뿐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 전 주석에게 술을 권할 때, 시 주석과 후 전 주석은 모두 웃음을 띠며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시 주석 뒤에 있던 경호원의 시선은 시 주석의 오른쪽을 향해 있어, 장 전 주석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질투심이 많은 장 전 주석이 여러 사람 앞에서 보인 시 주석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로 인해 변을 당할 수 있어 경호원이 우려해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SOH] 중국 창춘시에 지난달 29일, 44년만에 가장 이른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웃 헤이룽장(黑龙江)성의 많은 지역에도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린(吉林)성 기상국에 따르면, 1970년 9월 29일 이후 44년만에 가장 이른 첫눈이었으며, 이는 예년의 10월 20일에 내린 첫눈보다 20여일이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또 창춘시의 이번 기온 하강은 과거 같은 기간 중 최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또 1970년 9월 29일 이후 44년만에 가장 이른 첫눈이었으며, 이는 예년의 10월 20일에 내린 첫눈보다 20여일이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이외에 헤이룽장성에도 28~29일 이틀간 기온이 대폭 떨어져 28일 오후부터 다싱안 산맥(大兴安岭) 후중(呼中)지역에 올해 첫눈이 많이 내렸고, 29일 아침까지 헤이룽장 헤이허(黑河), 쐉야산(双鸭山) 등 지역에도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SOH]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홍콩의 정세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 미국 중문매체 보쉰(博讯)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량전잉(梁振英) 홍콩 특별행정장관과 장더장(张德江) 홍콩 마카오 영도소조 조장의 시위 무력진압 요청을 거부해 사태 악화를 피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정부에 의한 시위자 처리방법에서 어떠한 단속강화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베이징 지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저녁 10시경 장더장 홍콩 마카오 영도소조 조장, 장샤오밍(张晓明) 홍콩중국 연락사무소 주임, 그리고 량전잉 홍콩 특별행정장관은 베이징에 진중(金钟), 완쯔(湾仔), 퉁뤄완(铜锣湾), 젠사쥐(尖沙咀), 왕자오(旺角 )등 지역에서 현장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같은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고, 홍콩 문제는 반드시 시민과 논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보고를 받은 후 장 주임과 량 장관을 엄하게 질책했고, 이 때문에 량 장관은 자정에 TV 연설을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이번 사태로 최소 2명이 낙마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콩문제를 해결하려면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의 사실여부는 추가로 검증을 기다려야 하지만, 외부의 관찰에 따르면 시 주석과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 부주석의 공개 발언에서 홍콩의 ‘센트럴 점령’과 학생파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28일 오후 리 부주석은 류자오쟈(刘兆佳) 전국 홍콩마카오 연구회 부회장 등과 만나, 시 주석이 홍콩 공상업계 베이징 방문단과 만났을 때 강조했던 3가지 사항인 ‘일국양제 방침과 홍콩 기본법의 철저한 실행’, ‘홍콩법에 따른 민주와 정치개혁추진 지지’,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유지’에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쉰은 ‘소식통이 전한 량전잉, 장샤오밍의 사임은 이미 불가피하게 되었다면서, 하루속히 홍콩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29일, 상황 완화를 감안해 기동대 철수 설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두 행동을 중지할 것을 호소했지만 시위대들은 28일에 발생한 혼란은 경찰의 강경조치 때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행정장관 선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파는 계속해서 홍콩 중심부 도로에서 항의시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0일 홍콩 언론들은, 29일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약 1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장쩌민이 2012년 11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폐막식에 참가했다. 당시 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른 시진핑은 이후 19개월 넘게 장쩌민 파를 부패 혐의로 잡아들이고 있다. (Feng Li/Getty Images)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장쩌민이 2012년 11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폐막식에 참가했다. 당시 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른 시진핑은 이후 19개월 넘게 장쩌민파를 부패 혐의로 잡아들이고 있다. (Feng Li/Getty Images)

장쩌민(江澤民) 처벌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치판을 24년 넘게 주물러온 장쩌민은 자신의 정치 텃밭인 상하이에서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로 전락했다.

시진핑((習近平) 현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운동을 전담하고 있는 조사팀이 상하이로 급파됐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지난 11일 범죄 조사및 기소를 담당하는 상하이 검찰 공식사이트에 상하이에서의 부패 관리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는 공고문이 올라왔다.

상하이에서의 조사 착수 발표가 있자마자 왕종난(王宗南) 광명식품유한공사(光明食品有限公司, Bright Food Group) 회장이 뇌물수수 및 횡령죄로 체포됐고 재판 대기 중이다. 왕 회장이 체포된 실제 이유는 그가 장쩌민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과 장쩌민의 아들 장몐헝(江綿恒)의 가까운 관계였다는 데 있다.

상하이는 장쩌민의 정치 야망이 시작된 출발지이자 권력 기반을 닦은 곳이다. 장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상하이 당서기였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자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상하이에서 반체제인사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던 장쩌민이 눈에 들어왔다. 덩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옹호한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를 실각시킨 후 장쩌민을 베이징(北京)으로 불러 올렸다.

지휘권을 잡은 장쩌민은 1989년 6월 4일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베이징에서 중앙 권력을 쥔 장쩌민은 상하이 출신의 무명 정치인들을 당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 승진시켰다. 바로 그들이 장이 20년 넘게 중국서 독재 권력을 누리기 위한 광활한 정치 네트워크의 핵심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다.

표적 장쩌민에 조준

시진핑은 국가주석 취임 후 19개월 넘게 반부패 운동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면서 장쩌민파에  속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숙청했다.

반부패 척결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전 공안부 총책 저우융캉(周永康)이 조사를 받는다는 공식발표였다. 하지만 저우융캉의 낙마와 그에 대한 처벌이 시진핑의 장쩌민파 숙청 프로젝트의 끝이라는 인식이 현재 빠르게 불식되고 있다.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는 당국의 발표 직후, 중국공산당의 대변인 격인 인민일보는 “대형 호랑이(고위 부패관료를 일컫는 중국 속어) 저우융캉 처벌이 반부패 운동의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저우는 혼자 당 고위직에 오른 것이 아니며 그를 임명한 상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쩌민이 저우를 승진시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논평은 삭제됐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일찌감치 이 기사를 복사해 퍼 날랐다.

대기원은 지난달 장쩌민파 2인자 쩡칭홍(曾庆红)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반부패 운동은 부패 관리들에 대한 소탕작전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파의 대형 호랑이들이 전부 포획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표적은 장쩌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주 왕종난 회장이 체포된 것을 보면 장쩌민의 권력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쩌민이 자신의 권력 기반지인 상하이에서 측근인 왕 회장의 체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장이 자신의 핵심 요새에서 조차 무력(無力)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시진핑이 장을 추격하기 위해 우세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는 시 주석의 취임 직후부터 중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부패관리 사건을 처리했고, 현재 상하이에서 조사 중이다. 중기위의 반부패운동 전략은 우선 가장 취약한 부패 관리들을 잡아낸 후 이들과 연결된, 즉 부패의 몸통과 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관리들이 드러나게 한다. 이 과정은 핵심 표적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포획될 때까지 계속된다. 결국 최종 표적은 전면 포위돼 속수무책이 된다.

‘교착상태’

관영 매체 신화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중공 관리 8만 5000명이 부패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 광범위한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시진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부패 세력과 반부패 세력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시의 발언이 있은지 나흘 뒤, 고위 관리 4명에 대한 처벌이 발표됐다. 그들은 중국군 최고 실력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 석유방 페트로차이나의 전 회장 장제민(蔣潔敏)과 왕용춘(王永春), 전 공안부 부부장 겸 전 610사무실 (파룬궁 박해 전담 부서) 주임인 리둥성(李東生)이었다.

장쩌민파 소속의 고위 관리들이 한꺼번에 일망타진 되는 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파는 계속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발행하는 중국어 잡지 ‘차이나 어페어스(China Affairs, 中國事務)’의 우판(伍凡) 총편집장에 따르면, 중국군은 장쩌민이 임명했던 지금은 퇴임한 궈보슝(郭伯雄)을 계속 따르고 있다. 우판은 “중국의 7개 군(軍)행정 지역들 가운데 광저우(廣州)와 베이징 군구를 포함해 몇몇 군구가 시진핑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들은 궈보슝과 궈보슝 무리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NTDTV에 말했다.

궈보슝에 의해 군이 시진핑에 불복종하는 상황은 당 중앙에 저항하는 장쩌민파의 오랜 행동패턴과 일치한다.

후진타오는 10년 동안 중국공산당의 이름뿐인 지도자였다. 후진타오가 공식적으로 국가주석이었을 때, “명령은 중난하이 문밖을 나가지 못하다”는 속담이 유행했었다. 중난하이는 중국공산당의 본부로 베이징에 있다.

시진핑이 중공의 완전한 총책을 맡으려면 그것은 장쩌민파 즉 장쩌민을 처벌해야만 가능하다.

‘사활(死活)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더욱 강력한 이유가 또 있다. 바로 반부패 운동의 성패에 시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6일 시진핑은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에서 “부패에 대항해 싸우려면 죽고 사는 것과 평판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당 최고책임자로 공식 임명되기 전,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장쩌민파의 쿠데타 계획이 드러나면서 시진핑은 장과 그 일당을 상대로 반부패 운동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청두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뒤 중공 중앙의 손에 넘겨져 베이징으로 압송됐다. 이 과정에서 왕리쥔은 장쩌민과 저우융캉(周永康)이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를 중공 총서기로 앉히기 위해 시진핑 취임 직후 시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시진핑에 대한 위협은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후에도 끝이 아니었다. 대기원은 2013년 베이다이허(北戴河) 당 지도부 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기에 시진핑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번은 저우융캉이 한 회의장에서 시한폭탄으로 암살을 시도했다. 다른 한번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던 시진핑을 독침으로 암살하려고 했다.

미국서 발행되는 중국어 잡지 월드저널(World Jour­nal)은 이번 달 6일 궈보슝의 쿠데타 계획에 관한 소문이 중국군 내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보도했다.

시와 장의 권력투쟁, 그 동기는?

서구 언론들은 시진핑과 장쩌민 간의 권력 투쟁의 무자비성을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공 정치판이 잔인하다는 전제하에 시와 장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근본적 이유를 놓치고 있다.

시진핑이 자신에 대한 장파의 암살 기도를 알게 된 이상 장파는 시에게 정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장쩌민은 왜 시진핑을 자신의 적으로 선택해야 했을까?  파룬궁 박해가 바로 그 이유다.

장쩌민은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보시라이, 리둥성, 그 밖의 중공 최고위 관리들과 음모를 꾸며 중국 국민을 상대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

파룬궁정보센터의 언론 담당에 따르면, 1999년 7월 장쩌민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하는 운동을 시작한 이래 파룬궁 수련자 수십만 명이 감금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9년 1억 명에 달했던 전통심신수련법인 파룬궁 수련자들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생활 속에서 진선인(眞善忍)의 원리를 실천하던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넣었다.

중공은 수련자들을 감금해 고문과 세뇌를 가했다. 중국서 벌어지는 파룬궁 박해 관련 소식을 전하는 밍후이망(Minghui.org, 명혜망)에 따르면, 고문과 학대로 사망한 확인된 수련자만 3776명에 이른다. 하지만 파룬궁 박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은폐로 인해 실제 사망자 수는 몇 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파룬궁 수련자들은 강제장기척출을 위한 표적이 됐다. 강제장기적출 실태를 조사한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2011년에 펴낸 공동저서 ‘핏빛 장기적출(Bloody Har­vest)’과 탐사보도전문기자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이 쓴 ‘학살(The Slaugh­ter)’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파룬궁 수련자 6만 2000명이 장기 적출로 살해됐다.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장기적출로 인한 사망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과 장쩌민파는 시진핑을 두려워한다. 시진핑은 이 반인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파룬궁 박해를 끝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구가 쇄도할 것이다.

장쩌민파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권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 시진핑 암살 시도까지 저지르기에 이른 것이다.

부패 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척결을 구실로 삼은 중공 최고책임자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장쩌민 파를 상대로 한 시진핑의 부패 척결은 단순히 장파만이 아니라 중공 체제 자체를 표적으로 한다.

장쩌민이 중국 대중들 사이에서 어릿광대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장은 자신이 중국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인식을 당 내에 퍼뜨렸다. 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 전체에 부패를 만연시켰고 그 대가로 장은 관리들의 충성심을 얻을 수 있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종종 중국공산당의 부패 양상에만 주목해 장쩌민이 저지른 부패의 규모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장쩌민의 부패 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또, 중공의 부패를 다루는 분석가들은 중국의 부패 문제가 중국 국민에겐 얼마나  긴급한 사안인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시민들은 부패에 대해 생각할 때, 불빛을 번쩍이며 거리를 쌩하고 지나가는 고급 수입차나 관리들의 애첩, 사치스런 식사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암에 걸리는 곳이라는 것, 오염된 식품, 유독한 물, 숨이 턱턱 막히는 대기오염에 대해 생각한다.

중국 국민들은 장쩌민이 권력을 쥐기 전 노동교양소(이하 노교소) 시스템 거의 폐지된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장쩌민 지배 하에서 어떻게 노교소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커졌는지를 알고 있다.

중국인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처벌하는데 사용했던 저우융캉이 고안한 ‘(사회)안정유지관리시스템‘이 이제 자신의 농장과 집을 당국에 빼앗겨 항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윤리성이 철저히 파괴된 사회를 보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끔찍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한 나라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한다.

장쩌민 처벌

부패를 이용한 통치 체제를 격파하는 가장 큰 상징은 장쩌민을 처벌하는 것이다. 당의 주요 핵심 관리들이 장쩌민이 시진핑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장이 던지고 있는 영향력의 그물이 소멸하기 시작할 것이다.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으로 정화된 중국공산당을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미래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 운동이 끝나면 한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다.

[SOH] 지난달 30일 쉬차이허우 당중앙 군사위 전 부주석에 대해 부패 혐의로 당적박탈과 군사법정 송치가 발표된 후, 3일 국영 신화사 통신은 블로그 기사에서 쉬 씨의 배후로 여겨지는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사는 국무원 직속 보도기관이기 때문에, 이 보도는 통상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의 공식 견해를 대표한다고 여겨져,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직에서 물러난 쉬 씨의 혐의는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승진을 돕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설명이며, 실제 내막은 따로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화망은 2일, ‘프랑스 검찰은 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조사할 용기가 있는가’라는 제하의 블로그 기사를 통해, 쉬 씨의 문제에 대해 그 배후 인물을 조사해야 함을 암시했습니다.


기사는 먼저, ‘중국의 부패한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실각하는 것을 보고, 모두 기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디어는 문제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누가 이러한 부패 간부를 육성했는지, 발탁 했는지,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실수인지. 이런 질문을 중국에서는 별로 들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선거 부정 혐의로 구속된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비유해, ‘중국에서 이와 같이 전 최고 지도자급 요인을 조사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로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어, 이러한 큰 호랑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룹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전 최고 지도자인 장 전 주석을 겨누고, 장쩌민파의 저항을 견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일찍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 단속운동에 대해 ‘호랑이도 파리도 함께 퇴치한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가리킨 ‘큰 호랑이’는 장 전 주석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기사는 또 시 정권에 ‘결사의 각오로, 사르코지 전대통령과 같은 최고 지도자급 큰 호랑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숙청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1999년 7월, 장 전 주석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을 때, 지난(済南) 군구의 일개 정치위원이었던 쉬 씨는 탄압에 적극 가담해 장 전 주석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탄압 시작 2개월 후, 장 전 주석은 그를 공산당 중앙군사위원, 총정치부 상무부주임으로 발탁했습니다.


2002년말, 당 총서기에서 물러난 장 전 주석은 2004년 9월, 당중앙 군사위 주석 자리를 후진타오 전 총서기에게 내줬지만, 군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 측근이었던 쉬 씨와 궈보슝에게 군사위 부주석을 잇게 해 후 전 총서기는 실질적으로 군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한 충칭시 전 공안국장 왕리쥔이 미국에 전달한 내부 정보에는 장쩌민파가 시 정권의 전복을 노리는 정변계획과 파룬궁 수련자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군사학원출판사 전 사장을 지냈고 국방대학 전 간부인 신쯔링(辛子陵)씨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장쩌민파의) 정변 계획이 사실이라면, 장쩌민파의 군 대표자인 쉬차이허우가 관여하지 않을 리가 없다, 쉬의 혐의는 단순한 부패문제만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중국 정부가 숨기는 부동산의 비밀은 무엇일까? 사진은 상하이 주택가. (PETER PARKS/AFP/Getty Images)

사회자 : 먼저 한 시청자분과 전화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시는 펑모씨입니다. 펑 선생님 안녕하세요.

펑 선생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대폭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집값과 수입 비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은 시기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인데 중국에서는 가격을 높이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인클로저 운동을 본떠 중국 공산당은 땅과 돈을 독점했습니다.

사회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펑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이 일치하네요. 이는 정부나 집권자들처럼 권세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보통 중국에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특권계층이 아닌 봉급 생활자 계층이지만 그들도 자신의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왜 집값이 상승할 때 선뜻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걸까요?

셰텐 : 모든 사람들은 집을 필요로 하지만 자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앞다투어 구매하려 하지만 가격은 더욱 높아집니다. 반대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인하하거나 혹은 통화긴축 상황에서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정작 사람들은 상품 구매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이 상승할 때 사람들은 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들이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펑선생님이 말씀하신 인클로저운동에 대해 중공 특권계층이 토지 징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같은 해 미국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 구획은 공평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말을 타든 마차를 끌든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함께 토지 구획을 통해 토지를 점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사실 국민과 중공 권력자들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자 : 많은 해외 투기자본이 중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 자금들은 반대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셰텐 : 투기자본 일부분은 사실 중공 탐관오리들의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무역거래, 투자, 특허구매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돌립니다. 정부가 줄곧 사재기를 한 것도 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빠진 돈을 투자할 때 다시 돈 세탁을 해서 외자의 혜택을 누리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죠. 서양의많은 국가들은 제대로 된 투기자본을 유치합니다.

일반 중국 국민들에게는 투기자본이나 그에 따른 혜택이 없을뿐더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버블 상태에 이르러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양의 이러한 투기자본, 투기자, 투자자들과 달리 제가 방금 언급한 리자청(李嘉诚)의 경우는 이상할 따름입니다. 리자청은 거금을 매각했는데도 오히려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파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아마 국유기업에 의해 인수된 거죠?

셰텐 : 네, 인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겁니다. 그는 이러한 거래를 함으로써 물러났을까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양의 국민 돈이 모두 그 안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사회자 : 2012년 중공이 중국거주상황지수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최근 중국에서 자가 비율이 89.68%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90%에 가깝죠. 미국의 65%, 영국의 70%, 일본의 60%보다 높은 수치에 모두들 이해하기 힘드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가 소유 비율이 이렇게 높았다면 왜 사람들은 많은 거금을 들여 집을 구매할까요?

셰텐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른바 중국 부동산 시장은 허위시장이라는 것입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만에 중국 자가 비율이 0%에서 90%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13억 인구를 고려했을 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제 왜 허위시장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중국 부동산의 소유율은 사실 0%입니다! 90%도 아니고 89%도 아니고 심지어 8%도 안되죠. 왜 0%냐고요? 그 어떠한 중국인도 집의 진짜 재산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수치를 가지고 국제사회와비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회자 : 소문에는 중국이 토지보유세를 징수하려고 하지만 중국에는 줄곧 토지보유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는 토지보유세가 있고 다른 기타 세금들도 많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만약 업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유세 징수는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셰텐 :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토지보유세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권의 대가를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지보유세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도망가도 토지만 남아있으면 지방정부는 영원히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토지보유세는 교육, 학교, 교통, 경찰 등 많은 지출을 지탱하는 데 이용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동산 및 토지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보유세를 제대로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집값은 한낱 임대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임대료에 대해 차용자는 토지보유세를 징수할 여력이 없는거죠.

결국 남는 것은 토지이지만, 중국 토지의 주인은 중공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어떻게 토지보유세를 지불할까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징수하는 꼴입니다! 전체적인 중국 토지보유세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토지보유세가 아무리 좋은 세금이라지만 사실 중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일뿐입니다.

사회자 : 중국은 계속해서 여러가지 실명제도를 추진하고 싶어했지만 여지껏 실행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

셰텐 :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등록이 되면 정부 관료들이 몇 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 때문이죠. 토지보유세의 좋은점도 서양과 같은 정상국가처럼 부동산이 한 정부, 주 정부, 군 정부에 등록 되는 경우를 두고 말씀드린겁니다. 등록할 때 반드시 토지 명의자를 알아야하고 등록이 문건에 기록되면 명의자를 찾아 토지보유세를 뽑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실명 등록법은 미완성 단계이며, 얼마만큼의 부동산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소유율을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자가 비율 수치는 믿을만 한 것이 못되는거죠.

사회자 : 많은 사람들이 중국부동산 버블은 결국 폭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값 억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력을 잃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셰텐 : 통제력 상실은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과 비슷합니다. 집값 억제 또한 처음부터 인위적인 중공 집권자들과 일부 지방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검은 튤립과 같은 기만책입니다. 버블상태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높아지고 속임수는 더 늘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후속자금이 이어가기 어려울 때 결국 붕괴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셰텐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 서양에는 ‘Do your due dilig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지금 투자하는 돈은 당신이 힘들게 번 것이기 때문에 항상 면밀히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향후 어떤 길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중국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 (Brent Lewin/Bloomberg via Getty Images)

페트로차이나 3조7900억 위안증발 1위
최저 주가 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

중국 주요 국영기업 시가총액이 10조 위안(1670조 원) 가까이 증발한 가운데, 대표 국영기업인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가 일등을 차지하는 굴욕을 당했다. 최근 페트로차이나는 끊임없는 불운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불거진 스캔들로 내부 고위층 부패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배후에 관련된 중국공산당(중공) 관료들도 알려졌다.

3일 제일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한 기업의 A주식의 시가총액 증발이 가장 많은 10개 회사 중 8개가 국영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트로차이나는 3조 7900억 위안, 시노펙이 1조 1700억 위안, 공상은행이 1조 1300억 위안, 중국인수보험이 9218억 위안, 중국신화에너지가 8398억 위안, 중국은행이 6703억 위안, 중국알루미늄이 3228억 위안, 중국핑안(平安)보험이 3190억 위안, 중국원양이 3025억 위안, 중국태평양보험(太保)이 2691억 위안을 기록했다. 그 외에 교통은행, 바오강 주식, 중국국제항공 등 10여개 중국기업 시가총액 증발액은 10조 위안에 가깝다.

한편 최근 A주식 가격이 가장 낮은 상장회사는 각각 산동철강 1.56위안, 마강 주식 1.58위안, 난강 1.6위안, 하이난항공 1.68위안, 중국중예 1.71위안, 샤오강송산 1.71위안, 메이하오 그룹 1.72위안, 안양 철강 1.85위안, 허베이 철강 1.85위안, 화링 철강 1.88위안, 중국일중이 1.94위안으로 1주당 주가가 2위안 이하인 회사 대부분이 국영기업이었다.

상술한 시가총액 증발액 및 저가 순위 상위권은 모두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석유화학, 항공, 금융, 철강 등 업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총액 증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있는 페트로차이나로의 증발액이 3조7900억 위안이라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페트로차이나

2013년 8월, 중국을 놀라게 한 패트로차이나 부패 스캔들이 일어난 이후에도 사건은 진행중이다. 이미 많은 고위관료들이 조사를 받았다.

한 중국매체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해당사건에 중국 국영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전 페트로차이나 회장 장제민을 포함해 적어도 45명이 연루되어 있고, 그 중 21명은 페트로차이나에 재직중이며, 24명은 페트로차이나와 이익합작 관계로 인해 조사를 받았다.

뉴욕타임즈는 저우융캉 일가와 페트로차이나의 관계도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관계도는 저우융캉이 중국 석유업계 배후의 실질적인 거두임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저우융캉의 제수 저우링잉, 맏 아들 저우빈, 저우빈의 장모 잔민리는 10여 개 성에서 적어도 37개의 주식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또한 저우융캉 일가가 이미 자신이 몸담았던 쓰촨성에서 페트로차이나와 거래를 하는 동시에 베이징, 홍콩, 미국에서 최소한 11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페트로차이나와 합자한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석유 및 관련 업계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2년 말, 저우융캉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페트로차이나 그룹 고위층 7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트로차이나는 매년 중공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사회자원을 점용하고 더 많은 정책 우대를 누려 왔다.

올해 중국인이 사들인 명품이 세계 판매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명품시장 연구기관인 재부품질연구원(財富品質研究院)이 지난 14일 발표한 ‘중국 명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이 중국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구매 총액은 1020억 달러(108조 원)로 전 세계 판매량의 47%에 달한다. 그 중 중국 현지 구매량은 280억 달러, 해외 구매는 740억 달러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대량 구매로 명품 시장에서 개성이 사라지고 제조업체가 규모를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명품협회(WLA)의 2월 21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1월 한 달 간 중국인이 해외에서 명품 구매에 쓴 돈은 8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유럽에서 소비가 이뤄졌으며 이는 유럽 전체 소비 총액의 60%를 넘어서는 수치다. 23%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소비가 이뤄졌으며 중국 국내 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53%가 감소한 8억 3000만 달러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HSBC은행 명품소비 애널리스트 런쥔원(任俊文)은 중국인이 형성항 홍콩 명품 시장이 장기적으로 홍콩의 GDP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중국의 명품 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다.

11월 초 세계 최대 정보컨설팅 업체 루더핀(ruder finn)과 세계 3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연합 조사 보고서 ‘2014 중국 명품 보고서’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성숙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 구매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소비자의 92%가 중국 국내 판매원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외 구매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유럽에서 시계와 주류를 구매하고, 홍콩에서 보석과 가죽 핸드백 및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은 부패의 상징

중국 브랜드 전략 협회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명품 소비군은 외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남성 위주로, 주로 사업가과 유명 연예인, 관료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 스캔들에 명품이 관련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언론에는 부패 공무원과 간부들이 명품을 대거 사들였다거나, 고위 관료의 정부(情婦)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집권 이후 공직 사회 부패 척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명품 소비족들은 기존에 선호하던 명품 대신 소량 제작된 다른 명품을 구매하는 등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이 세계 명품 소비를 선도하는 것은 중국인이 정말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할까? 지난 해 12월, 중국 서남 재정대학교의 중국 가정 금융 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가정의 지니계수는 0.61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도시 주민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상하이에서도 3만 6230위안(약 630만 원)에 불과했다.

중국인 입국자 300만 넘어 지난해 동기 대비 48%증가

크루즈관광객 증가폭 가장 높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입국한 중국인이 308만5232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0만5979명 많은 것으로 48.3%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체 외국인도 중국인관광객 증가에 힙입어 804만 91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일본인 관광객은 71만 7052명 감소해 203만 9508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입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71만 2856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68만 6950명, 40대 63만 1447명, 50대 44만 1305명 순이었다. 2∼30대의 젊은 층이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59.6%인 184만 0988명으로 남자를 앞섰다. 

 

입국 유형에 따라 중국인 입구자들은 단체관광이 102만 73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크루즈관광 (32만 9561명), 제주무비자(34만 4843명), 환승관광무비자(7만 983명) 순이었다. 크루즈관광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5%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 중국인 입국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관광무비자입국제도 시행, 크루즈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중국인 입국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와 출입국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인 마서스 테이블(Martha`s Table)에서 자원봉사자로 샌드위치를 포장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사회의 긍정적 변화 선행이 유도한다
교육과 캠페인으로 이타성 함양 가능해

 

모르는 사람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어르신들, 해외봉사를 다녀왔다는 기업임원과 직원들, 재능을 기부한다는 전문직에 종사자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 아무 대가 없이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다.


싱가포르에 사는 엘리사 엔지도 이런 사람들 중 하나다. 매주 거리에 나가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줍는다. 도시가 좀 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때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를 줍게 하고 버리지 않도록 당부할 때도 있다.


그녀는 “한번은 화물트럭기사가 창밖으로 비닐봉지를 버리기에 쫓아간 적도 있다”며 “그 기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미안해하더라”고 말했다.  


선행의 긍정적 영향


친절한 행동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선행 캠페인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BBC 온라인 판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1997년 공식출범한 비영리 단체인 싱가포르 친절운동(Singapore Kindness Movement)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예의바른 행동을 증진해나가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을 이끄는 윌리엄 완은 “친절한 행동은 긍정적인 사회규범을 만듭니다. 지금 사람들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죠. 전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라고 말했다.


미 콜로라도州 덴버에도 이와 비슷한 단체가 있다. ‘뜻하지 않은 선행재단(Random Acts of Kindness Foundation)’은 1999년 여름 덴버에서 발생한 총격살인사건에 대한 충격과 반성에서 창설됐다. 그 당시 무차별 총격 희생자들에는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생후 10개월밖에 안된 아기도 있었다. 


재단은 앤 허버트 작가의 명언을 빌어 사람들은 ‘친절을 습관화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믿는다. 재단 책임자인 켈시 그린닉스는 이웃집 문 앞에 익명으로 음식바구니를 놓아두거나 커피가게에서 뒤에 선 사람에게 커피 값을 대신 내주는 선행을 권한다. 그는 “이런 선행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일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고 말한다.

 

가장 친절한 나라는 어디?


과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선행이 가장 많이 행해질까?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2012년에 가장 친절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구 1/3이 매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했고, 인구 2/3는 모르는 사람을 돕고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했다.

 

CAF 호주지사의 리사 그린햄은 “2011년에 퀸즐랜드와 빅토라아에서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적 재난 시에 선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고려한다 해도 가장 친절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터. CAF 회장인 존 로 박사는 “세계적 경제침체로 작년에만 선행 수백만 건이 줄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11년 세계기부지수가 91위였던 것이 2012년에는 114위로 떨어졌다. 싱가포르 친절 운동가인 윌리암 완은 “주거비와 교통비가 동반상승하듯, 경제상황과 친절함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한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세계기부지수 1위에서 2012년 5위로 떨어졌다. 선행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배려와 친절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위스콘신 대학 리차드 J 데이비슨 박사는 “어려서부터 더 많은 감정이입이나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면 선행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선행은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선행인가?


한편, 이런 인위적인 캠페인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시건 오클랜드 대학 바바라 오클리 교수는 그녀가 집필한 ‘병적 이타주의’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친절함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집착은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감춰져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자기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윌리암 완은 “현실적으로 친절운동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친절운동이 몇 가지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왜 이용하지 않겠는가?”라며 반문한다.

 

[SOH] 중공은 향후 3년간 3단계로 붕괴해 2016에 통치가 종료될 것이라고 홍콩 잡지 ‘전초(前哨, Frontline)’가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역사적 전례를 인용해, 첫 단계는 2014년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2015년에는 중공의 ‘정치구조’, 그리고 2016년에는 전 사회가 붕괴될 것이며, 더 큰 요인이 있다면 붕괴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세계 자본 흐름에서 반대의 경우, 즉, 돈이 중국에서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재정 대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 교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부동산 버블, 그림자 은행,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가 가장 광범위하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에 마이너스 투자 성장을 할 것이며, 시스템에 대한 현금 투입이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지방 정부의 채무 고리 유지에는 아직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정치문제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정치문제는 2015년에 두드러질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기득권 이익단체는 당이나 국가의 운명을 경시하고, 오직 부를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 기득권 이익단체들은 시진핑과 현 지도부가 제안한 개혁을 따르기보다는 중공의 종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만의 출구전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그 자신을 구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다국적 회사를 이용해 위안화를 유지하고 중국에 돈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지만, 외환 저축과 미국 채권의 사용은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는 예측했습니다.


중공의 붕괴는 지난해 인기 주제였으며, 지난 1월 발간된 ‘2014: 대붕괴’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금서 중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중국 광둥성(广东省) 남단의 선전(深圳)과 홍콩 하늘에서 남청색 빛 기둥이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 현상을 사진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며 중국의 기이한 기상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올여름 중국 대륙은 기이한 기상변화를 겪고 있다. 수많은 도시에 수일동안 용이 불에 타는 듯한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고, 해무리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 7월 22일 베이징에는 거대한 해무리가 나타났다. 하북성, 광저우시, 해주시, 치치하얼, 헤이룽장 등 여러 지역에서도 해무리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중경 지역에는 해가 두개(雙日), 해가 여러개(多日) 뜨는 현상도 나타났다. 6월 18일 충칭에서는 태양이 두개 걸려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며칠동안 왜 이렇게 죽도록 더운가 했더니 태양이 두개라서 그런가!" "하늘에 태양이 두개가 있다는 것은 큰 일이 발생할 징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만족할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고대에는 이런 특수한 천상변화로 앞으로의 길흉을 점쳤는데, 일반적으로는 집권자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한편, 7월 이후로 중국 대륙 25개 성시는 35도 이상이 한 달이나 지속됐고, 43개시와 현에는 40도를 웃돌고 있다.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현재 기록된 것만으로도 상해는 10여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500만명이 식수 부족,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1일에는 절강성 항주시에 며칠동안 고온현상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가 메추리알만 했고, 한 시간 넘게 지속되다가 온도가 7.4도로 급강했다.

 

같은 날 일부 지역에서는 폭풍우 속에서 눈꽃이 날리기도 했다.

올해 중국 대륙은 끊이멊이 천상변화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SOH] 대만을 방문 중인 중국인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이 중국 현 지도부의 통치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만 빈과일보 인터넷망은 천광청이 10일 타이베이에서 1989년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인 우얼카이시(吾爾開希) 등과 만나 “중국 지도부가 법치를 통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천광청이 "독재 체제는 자유세계의 중대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독재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 방문기간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자신을 접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 총통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할 수만 있다면 그와의 만남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마 총통이 천광청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중국 정부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광청은 또 이번 방문 기간 중, "중국 권력이 공권력 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독재는 곧 종식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 중국 당국의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산아 제한 정책을 비판해온 이유로 지난해 4월 가택연금을 받아온 산둥성 고향 마을을 탈출한 뒤 미국으로 망명한 천광청은 지난달 23일 중국의 반발 속에 대만을 방문해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中, 중남부 지역 폭우로 대규모 피해

▲ 중국 쓰촨성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이 폭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SOH] 중국 쓰촨성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가 내린 각 지역에서 교량이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8년 원촨(汶川)대지진과 지난 4월 야안(雅安)지진 발생 지역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망)과 중국신문망 등은 쓰촨, 산시(陝西), 간쑤, 산시(山西), 윈난 성 등지에 지난 8일 저녁부터 시작된 폭우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지역에 따라 100~200㎜의 큰 비가 내렸다고 10일 전했습니다.
 

쓰촨성 두장옌(都江堰)시 중싱(中興)진 싼시(三溪)촌에서는 이날 오후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와 돌덩이들이 민가 11채를 덮쳐 30~4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 오후 쓰촨성 장유(江油)시 퉁커우(通口)에서는 이 지역 하천에 있는 칭롄(靑蓮)대교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붕괴돼 다리를 지나던 행인과 차량 6대가 급류에 빠져 이날 정오까지 행인과 승객 등 1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4월 지진이 발생했던 쓰촨성 야안시 루산(蘆山)에서는 50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렸고 원촨대지진 피해지인 베이촨(北川)도 강한 집중호우로 최고 7m까지 물이 차면서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시(山西)성 쇼우양(壽陽)현 석탄공장 건설현장도 9일 오후 7시30분경 폭우로 무너진 옹벽이 작업 인부 숙소를 덮쳐 1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으며, 윈난성 수이장(綏江)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5채가 무너지면서 집안에 있던 어린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11일까지 쓰촨 분지 서부지역에서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고 중서부에 이어 남부지역으로 폭우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SOH] 황하 통제본부는 올해 강물이 급격하게 불기 전 수위와 모래를 조절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샤오랑디(小浪底) 댐의 수문을 열어 모래가 섞인 혼탁류를 방류했다. 샤오랑디댐의 초당 유량은 2,600입방미터에 달하며, 대량의 진흙과 모래가 뒤섞인 황화수가 샤오랑디 댐 배출구에서 직접 하류로 쏟아진다. 통상 약 20일간 방류되는 샤오랑디댐의 총 방수량은 57억 입방미터에 달하며 댐 주변지역 수위는 215m 정도에 이른다. 샤오랑디 댐에서 거대한 진흙과 모래가 매우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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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SOH] 최근 발생한 스노든 사건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이용해 시민의 여론을 감시․ 억압하는 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29)이 미국 정보기관이 비밀 감시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통해 인터넷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을 해온 사실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그는 홍콩의 한 호텔에서 가진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말하는 행동과 말 모두가 기록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그런 세상을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폭로에 대해 현재 미국에서는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행동’이라는 지지 여론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배신행위’라는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미국과의 해킹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스노든의 발언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스노든 사건을 통해 “당국의 과도한 인터넷 통제도 미국에 못지않다”면서 “갈수록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애플데일리는 13일 ‘스노든은 중국 우마오(五毛, 중국 정부가 동원한 인터넷 댓글 부대))들에게 벅찬 영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은 논평에서 중국 ‘우마오’들이 스노든에게 환호하는 것은 그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을 배신했기 때문이며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정당화시켰다는 점 때문인데 이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희생도 불사한다는 스노든의 뜻과 정반대라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또 미국의 인터넷 정보 수집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의 지지를 얻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은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논평은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은 통제수단, 규제체계, 관리감독 목적 등에 있어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뉴스 사이트 차단의 경우, 미국은 테러방지 등 대중의 안전을 목적으로 차단하지만 중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스노든이 폭로하지 않아도 집권자는 진작 쫓겨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일부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의회가 미리 통보를 받았고 관련 행동이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중국 당국의 인터넷 감시와 휴대전화 감청 등은 법률의 구속과 시민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국가안전국과 공안 등 독재기관, 심지어 선전부는 법원의 허락 없이 네티즌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인터넷 무단 정보수집을 통해 정부를 비판한 수많은 인사들에게 ‘국가정권전복선동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씌워 후난(湖南)성 당대상보(當代商報) 편집인 스타오(師濤)와 장쑤성의 학자 궈취안(郭泉)에게 각 10년형을 후베이(湖北)성의 작가 두다오빈(杜導斌) 등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는 스노든 파문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독재 정권을 위한 인터넷 통제와 감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은 (개인 정보를)  훔쳐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자신들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노동교양소나 정신병원으로 마구 넣어버린다”,  “중국 우마오들은 스노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스노든은 그들을 가장 혐오할 것이다”, “스노든은 미국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정권을 반대한 것” 이라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는 11일 영국 가디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감시 행위에 대해 “미국은 최소한 법률의 제약이라도 받지만 중국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절취당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6월 베이징에 내린 우박, 中 민중 앞다퉈 중공 관련조직 탈퇴

▲ 지난 11일 베이징에 내린 우박

[SOH] 6월 들어 베이징에는 비정상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호우가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우박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베이징 시민들은 중공에 대한 하늘의 경고이자 ‘6.4의 영혼들’이 울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많은 대륙인들이 가족과 함께 중공 련련 조직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베이징은 27℃로 해가 비치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경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도심지역에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전 크기의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6월 우박은 민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청원자 천후이쥐안(陈惠娟)씨는, 베이징의 6월은 어둠에 속한다면서 동료 청원자들이 베이징에서 지난 4일 전후에 많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6월에 눈을 내리게 한 억울한 소녀 이야기처럼 베이징은 최근 몇 년간 비정상적인 날씨를 보였다. 이전에는 굉장히 더웠다. 지금은 약간만 변해도 기온이 십 몇도가 떨어진다. 지구 전체가 중공에 오염됐다. 하늘조차도 더 이상 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6월 4일 톈안먼 학살 24주년입니다. 해마다 6월 4일이 다가오면 베이징의 날씨는 비정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올해에는 옌칭(延庆), 창핑(昌平), 화이러우(怀柔) 등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특별히 어두웠습니다. 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호우가 내렸고 하늘은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6월 4일에는 중공의 학생 학살에 하늘조차도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현재 가택연금 상태인 쑨원광 전 산둥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인 날씨를 중공의 잔혹함과 연결짓는다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6.4 학살 기념 행사에서 체포됐고, 석방된 후에도 여러 위협을 받는다. 중공은 학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기념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런 억압이 포악한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세계 (중공) 탈당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중공과 그 관련조직에서 탈퇴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베이징의 한 중년남성은 해외에서 걸려온 중공의 진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후 그의 가족 4명을 중공 관련 조직으로부터 탈퇴시켰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 리징(李静)씨는 “중공은 독분유, 학교 교장에 의한 여자 아동 강간, 잔인한 탄압과 부패 등 사회문제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 하늘이 아니면 누구도 중국의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씨는 또 “중공의 악행이 자연재해와 사회불안정을 유발한다. 내 친구 중 하나는 그의 부모가 혁명 원로였으나, 지금은 깨어나 중공을 따르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탈당했고 그 자신은 파룬궁이 한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공과 그 관련 조직을 탈퇴한 중국인들의 수는 1억4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明慧網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형사고등법원은 2013년 4월 17일,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과 ‘610사무실’ 수장 뤄간을 ‘집단학살죄’로 기소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고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아르헨티나 연방형사항소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 ‘장쩌만 기소사건’ 일지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2005년 12월 12일,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던 뤄간을 연방법원 형사 제9부(법정)에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에 수리됐고, 연방법원은 이 사건을 라마드리드(AraozdeLamadrid)판사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2009년 12월 17일, 4년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라마드리드 판사는 박해받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보편적 관할원칙(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을 적용해 장쩌민과 뤄간에 대해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라마드리드 판사가 내린 이 결정은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전 중공 주석 장쩌민(江澤民)과 ‘610사무실’ 수장 뤄간(羅幹)이 파룬궁에 저지른 ‘집단학살죄’, ‘반인류죄’에 대해 형사공판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연방경찰국 국제형사부에 이  두 명의 중공 고위관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중공대사관은 아르헨티나 법원과 정부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 장쩌민에 대한 기소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했다. 얼마 후 라마드리드 판사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고, 집권당은 의도적으로 다른 판사를 배치했다. 결국 아르헨티나 연방형사항소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쩌민에 대한 국제체포영장 발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즉시 연방형사상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동 법원은 이 사건이 보편적 관할원칙을 적용함이 적합하고 고소인이 제기한 박해 증거도 충분함에도 기각했다. 그 사유는 스페인에서 이미 장쩌민, 뤄간 등 피고인들을 기소한 상태라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파룬따파학회는 다시 연방형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연방형사항소법원 제1부가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 소를 기각한 것은 중공정권의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피고인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국제엠네스티는파룬따파학회의 이 항소사건을 지지했다. 아울러 제3자 신분으로 형사고등법원에 대량의 반인류죄 사건에 대한 국제법상의 처리, 발전 및 분석 사례들을 제출해 일사부재리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형사고등법원은 단지 일사부재리원칙만을 적용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 원칙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한 종결을 결정한 것은 더더욱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장쩌민과 뤄간을 ‘집단학살죄’로 기소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장쩌민 기소사건’은 여전히 유효하게 됐고 최종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헨티나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은 “아르헨티나 형사항소법원이 정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장쩌민 및 뤄간에 대한 국제체포영장이 유효하다”며 “장쩌민 등 파룬궁 박해 주범들의 비참한 말로가 곧 닥쳐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진징(金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