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는.....

기름값 세금만 7가지 '소비자는 봉' 교통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부가가치세, 관세, 석유부과금.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렇게 7가지나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 경유는 47.3%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23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OECD 소속 국가들 중에서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작년 7월 기준으로 미국은 13.4%, 캐나다는 29.4%, 일본은 44% 등으로 대부분 한국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 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 수준 이라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산업용 제품인 중유와의 세금 차이도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869원. 반면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60원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휘발유 세금이 중유 세금의 14배가 넘는 것입니다. 개발시대 기업 부담을 줄이려고 만든 이런 불합리한 세금 체계가 계속되는 것은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기업에게 주는 꼴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류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유류세 대신 다음달 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휘발유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인하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휘발유 원가 인하 폭이 ℓ당 1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0.8% 밖에 되지 않아 재경부가 기대하는 경쟁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름값의 비밀, 해도 너무하다 MBC TV | | 최종수정 2007-06-14 08:23 [뉴스데스크]● 앵커： 서로 다투는 걸 보니 기름값，내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소득수준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기름 값，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비쌀는지 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주요 국가의 휘발유 값을 산출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을 100으로 볼 때, 일본은 31.7, 독일은 47, 호주는 29였고요, 미국은 17밖에 안됐습니다. 나라별로 차이가 큽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떨까요. 작년 3사분기 우리나라는 휘발유 가격의 60%가 세금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간 수준인데요. 하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세금은요, 우리나라가 100이면 일본은 22.5밖에 안됐습니다. 독일은 51.5, 호주는 19, 미국은 4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4배, 미국의 25배나 되죠?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휘발유값도 비싸고, 세금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정부는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니까 가격을 비싸게 해서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최근 4년간 휘발유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안 휘발유 소비량도 이렇게 늘고만 있네요. ● 김진희 국장(녹색소비자연대) :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고유가 정책에 대한 대비책, 시장에서 완충작용을 좀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흥 국가들의 수요급증으로 인해 올 하반기 전세계 석유 수급에 비상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국내 기름값, 그냥 두면 또 오를 게 뻔합니다. 정유사의 가격구조를 밝혀서 소비자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비싼 세금을 내리든가, 뭔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지영은입니다. (지영은 기자 ychi@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