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60년 통치는 거대한 재난과 악몽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정권 수립일부터 정권의 합법성이 없어 지금까지 계속 망당(亡黨)의 공포에 빠져 있었다. 사진은 2012년 11월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공 18대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당시 당 주석인 후진타오가 연설을 하고 있다. (Feng Li/Getty Images)

 

2015년 10월 1일 톈안먼 광장 북쪽에 있던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큰 바람에 부러졌다. 이에 한때 시민들의 의론이 분분했다. “이 특수한 날에 민감한 지점에서 큰 나무가 굉음과 함께 넘어지다니, 무슨 징조인가?”, “이 나무의 뿌리가 철저히 썩었다. 중국공산당처럼”, “큰 바람에 나무가 뽑히다니 망당(亡黨)의 징조임을 알리는 천상의 경고일지니”, “정권이 바뀐다는 신호임에 틀림없다” “‘추배도(推背圖·당나라 때 예언서)를 펼쳐보면 곧 그 답을 알 것이다”, “나무가 넘어지면 원숭이도 흩어진다. 나무가 넘어지면 원숭이도 흩어진다. 나무가 넘어지면 원숭이도 흩어진다. 중대한 일이니 세 번 말한다”, “궁중 어의들이여, 나무가 썩었는데 또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이처럼 민중의 토론은 각양각색이었지만 대부분이 중공의 망당 위기를 둘러싸고 전개됐다. 중공은 운수가 이미 다 했는바 이러한 상황은 민중과 외부의 끊이지 않는 토론 중에서도 드러나고 있을 뿐더러 사실상, 중공 내부에서도 수차례 망당 위기에 대한 경고가 울려졌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올해 6월 한차례 확대 생활회(生活會·토론회)를 소집했다. 정치·경제·사회·전망 등 다방면의 마주하고 있는 중대한 위기에 대해 토론했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공은 이미 부패하고 변질돼 당과 나라를 망치는 위기에까지 접어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과감히 이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후진타오 역시 중공 18대 개막사에서 “만약 우리가 부패,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치명적이 될 것인바 심지어 망당, 망국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이 증명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었다.

2015년 9월 9일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서기 왕치산은 베이징 대회당에서 열린 ‘2015 중국공산당과 세계와의 대화’에 참석한 60여 명의 중국내외 전 정계요인 및 저명학자들과 회견 시, 중공 집권의 ‘합법성’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왕치산은 “중국공산당의 합법성은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인심의 향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인민의 선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합법성’이란 일반적으로 한 정부가 민중에 의해 인정을 받는 정도를 가리킨다. 즉 어느 한 정치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여부와 인정정도가 어떠한지의 문제인 것으로 ‘정통성’ 혹은 ‘정당성’이라고도 한다. 합법성의 기초는 동의(同意)다. 합법성이 침식을 받게 될 때 정치권력의 행사 또는 정부의 통치는 곧 위기에 빠진다.

중공 집권의 ‘합법성’, 이 민감한 화제에 대해 중공 고위층은 줄곧 깊이 숨겨왔다. 이번에 왕치산이 스스로 언급하게 되면서 이 화제는 외부의 보편적인 관심과 민중의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실질상 중공은 합법성을 잃은 망당 위기에 직면해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믿는 사람 없어

얼마 전, 중공의 소장급 장성인 뤄위안(羅援)은 매체 인터뷰에서 루마니아를 두루 돌아다니며 루마니아 공산당 전 지도자 차우셰스쿠 등의 고분을 참관한 소감에 대해 “자유민주파가 일단 권력을 얻으면 공산당은 유골이 보존돼 있지 않을 것이고 최후에 공산당원은 유골함마저 다 남길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뤄위안의 발언은 집권 합법성을 완전히 상실한 중공이 직면한 붕괴에 대한 중공내부 기득권층의 공포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합법성’은 정부행정의 가장 기본조건이다. 만약 한 정부에 필요 충분한 합법성이 없다면 그 정부는 아주 빨리 붕괴·와해될 것이다. 가장 일찍이 ‘합법성’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웨버는 만약 통치를 오래 유지시키려면 반드시 합법성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여겼다.

세계 공산주의 운동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사망자수는 1, 2차 세계대전 사망자수를 합친 것과 같다. 공산당 통치 하에 있는 국가는 다수가 빈곤, 독재정권, 박해와 연결돼 있다. 장쩌민 전 중공 총서기는 2002년 3월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나는 젊었을 때 공산주의가 아주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진정으로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중국에서조차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해졌다.

중공은 이념에 있어 철저히 파산했으며 개혁개방 이래 축적한 정치적 신용마저 깡그리 상실하고 말았다. 중공은 극도로 심각한 신뢰 위기와 합법성 위기에 처해 있다. 중공 각급 간부는 중앙의 노선에 대해 조금도 믿지 않으며, 위에서 아래를 속이고, 아래에서 그 아래를 속이고 있다. 또 중앙이 전당(全黨)을 속이고, 전당이 중앙을 속이면서, 민중이 더는 공산당을 믿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보편적인 사실이 됐다.

중공이 전반 국가권력을 독점한 후, 중국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입당은 필수적으로 됐다. 진급과 횡재를 노리는 관리에게 입당은 더더욱 기본 전제조건이 됐다.

관영 당내통계공보(黨內統計公報)는 “2014년 말 중공 당원수는 8천779만3000 명이며 1.3% 증가했다. 이는 이집트 인구(8338만명)보다 약간 많고, 베트남(9254만명)보다는 약간 적다”고 했다.

이렇듯 중공 당국은 대외적으로 공산당원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사실 그 수치마저도 중공이 발표하는 경제관련 통계와 마찬가지로 부풀리기와 거짓으로 얼룩졌다.

중공 각 기층 당 조직에서는 임무 완성을 위해 억지로 사람을 끌어당겨 입당시키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2004년 11월 19일 본지 대기원(大紀元)은 시리즈사설 ‘9평공산당’(九評共産黨)을 발표해 ‘서방에서 온 유령’인 중공에 대해 그 출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그것의 ‘거짓·사악·폭력’ 및 반인류, 반우주적인 사악한 본질을 철저히 밝혀냈다.

9평공산당으로 ‘삼퇴’(三退·중국공산당과 산하조직인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하는 것) 열풍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이미 2억1천만 명을 넘어선 해내외 중국인들이 중국공산당·공청단·소선대에서 탈퇴했다. 삼퇴는 이미 각성한 민중의 자발적인 행동이 됐다. 공산주의는 중국대륙에서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게 됐다.

중공 공직사회, 무질서·혼란상태

중공 중기위와 중앙조직부의 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 도시(기업·가계), 대학교의 당원 조직은 85~95%가 이미 기능이 마비되거나 해산 상태에 처해 있다.

허난(河南)성의 한 향진 당 지부에 속하는 십여 명의 당원은 단체로 탈당을 선포하고 동시에 당 지부 해산까지 선포했다. 톈진(天津)시 모 향촌의 당 지부 구성원들은 ‘9평공산당’을 읽은 후, 공산당의 사악함과 임박한 중공의 말로를 알아차리고 서기 한 명을 제외한 전 당원이 탈당했다. 중공은 이처럼 중국사회 및 각 영역에 침투한 ‘기층기구’를 350여만 개나 갖고 있으며 이로써 중공 통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기구가 하층에서부터 유명무실해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어려운 형세로 인해 중공 통치 합법성과 생존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공산주의 이념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중공은 이미 더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에 따라 당원을 통합하고 국민을 기만할 수 없게 됐다. 중공은 오로지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으로 민중의 정치적 신임을 새롭게 얻어 권력을 이어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중공 집권 합법성의 유일한 카드가 됐다.

장쩌민이 정권을 장악한 후, 중공은 무이념·무최저선 시대에 진입했다. 장쩌민은 공범을 만드는 집권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관리들에게 철저한 부패와 부패기회를 선사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복종과 지지를 얻었다. 이로 인해 중공이 관리하는 시장에서는 전대미문의 무질서와 혼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중공 보안기관에서 장시(江西)성 부성장 후창칭(胡長淸)과 해외 체류 중인 아들의 전화내용을 도청한 적이 있다. 후창칭은 “아들아, 밖에서 잘 해봐라. 내가 보건대 공산당이 10년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나와 네 엄마도 이른 시일 안에 해외로 나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또 중국인대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커제(克傑)는 내연녀에게 “이 돈을 전부 빼돌려 해외에 저축해. 조만간에 게임이 끝장날 테니”라고 했다.

중공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0.4% 사람들이 70% 재부를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부의 편중이 가장 심각한 국가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됐다. 매년 열리는 중공 양회를 외부에서는 중공의 부호 집회라 부르고 있다. ‘2013 포브스 중국 부호 순위 상위 400위’에서 현 국가급 ‘정치신분’이 총 94명이었다. 중공 12기 인대대표가 52명, 12기 정치협상위원 42명이 포함돼 있었다. 2013년까지 이 94명의 재산 총액은 1조 위안(182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5년 중공 양회에 참가한 부호들의 총자산은 1.2조 위안(219조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양회에 참석하지 않은 중공 고위관리들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홍콩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치산은 중기위 상무위원 회의에서 중공관리들이 연루된 음란행위에 대해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 2013~2014년 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사건의 65%가 불륜·성(性)접대였고, 경제영역 부패사건의 85%가 불륜·성접대와 연관됐다. 또 고발이 접수된 공직자 부패사건의 70%가 불륜·성접대 사건이었다.

오늘날 중공의 공직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이 판치고 있다. 비리와 음란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관리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뤄관’(裸官·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자신만 중국에 체류하는 관리)이 유행하고 있고, 많은 관리가 여러 개의 여권을 준비해놓고 일찌감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상태다. 이들은 중공이 무너지는 즉시 해외로 이민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후계자 설전, 공산주의를 웃음거리로

얼마 전 중공 당국은 갑자기 ‘공산주의’ 신앙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공청단 중앙도 다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가 되자”라는 구호를 발표했다. 베이징 정치협상위 위원인 런즈창(任志强) 화이안 부동산 회장은 “이 구호에 10여 년간 속아왔다”고 말했다가 바로 우마오당(五毛黨·중국공산당이 고용한 댓글 알바로 당과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정부 여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대가로 5마오(약 90원)의 돈을 받는다)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9월 22일 런즈창은 글을 발표해 ‘공산주의 후계자’란 얼마나 황당하고 가소로운 일인가를 자세히 논술했다.

런즈창은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인가?’(我們是共産主義接班人？)라는 글에서 “우리는 10여 년간 기만당했다. 문화대혁명은 나에게 오직 무산계급 독재정권 하에서 계급투쟁과 또 다른 혁명만이 존재하며 공산주의 후계자란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단원을 공산주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중공의 시도는 천하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환구시보를 주축으로 하는 관영매체와 공청단 말단단원들 대 런즈창을 대표로 하는 민간인의 보기 드문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사회 각계에서 런즈창을 성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함께 공산주의를 논박했다.

런즈창을 지지하는 한 네티즌은 신랑망(新浪網)에서 “유토피아적인 사상, 중국에 적합하지 않은 무슨 주의, 기원마저 내동댕이치는 물건 짝에 의지해 중국을 흔들고 있다.

‘공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들 기득 이익집단이고 국민을 등쳐먹으면서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당신들 특권계층이다. 인민들의 피땀을 계속 짜 먹기 위해, 계속해서 선량을 억압하는 당신들이 그 무슨 썩어빠진 주의를 꺼내 들고 계속해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을 보여주려 하지만 이제 더는 믿는 사람이 없게 되자 탄압하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공산주의 후계자’에 관한 인터넷 논쟁의 결과는 공산주의가 민중에게 조롱의 대상이자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공통된 인식의 확인이었다.

중공 관방 언론과 공청단이 스스로 ‘공산주의 후계자’ 화제를 언급한 것은 공산주의 이념이 무너진 후 망당 위기에 직면한 중공 정권이 극도의 공포에 빠진 본능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다. 이후 런즈창을 대표로 하는 민간진영과 관영 대변 매체가 벌인 논쟁은 중국 민간사회가 공산주의의 사악함을 똑똑히 인식한 후 공산주의를 파기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이는 집권 합법성을 잃은 중공 정권은 이번 망당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민중에 대한 중공의 세뇌선전은 철저히 실패됐음을 나타냈다.

중공 정권, 합법성 없다

중공 정권은 출현한 날부터 ‘신(神)이 부여한 권력’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획득한 권력도 없었기에 태생적으로 정권의 합법성이 없었고 내내 망당 위기의 공포 속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 다시 말해 중공 역사는 끊임없이 출현한 한차례 한차례의 망당 위기에서 걸어 지나온 것이다.

공산주의는 인류에게 중대한 재난을 가져다줬다. 구소련의 대숙청, 동유럽 각국의 여러 운동,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중공의 토지개혁, 공상업개조, 삼반·오반, 3년 대기근, 문화대혁명, 6·4 톈안먼 학살, 파룬궁 박해 등으로 직접 살해된 사람은 1억 명 이상이며 간접적으로 상해를 받은 사람은 수억 명에 달한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공산주의가 부르짖었던 ‘지상낙원’은 도리어 인민들에게 끔찍한 ‘지상지옥’을 초래했으며, 공산주의가 내세웠던 ‘수요에 따른 분배’는 단지 민중의 부를 통치자 손아귀로 옮겨 나눠 먹는 게임에 불과하다. 공산주의가 선양하고 약속하는 일체는 모두 철두철미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 정권의 합법성은 민중의 공통된 인정에서 비롯된다. 무릇 어떠한 정치경제 체제에서든 공평과 자유는 모두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다. 하지만 중공은 영원히 그것들 자신의 이익을 인민과 국가이익 위에 놓고 한차례 한차례 인민들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죄행을 저질렀다.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공 정권은 종래로 그 무슨 합법성에 대해 논할 여지가 없다.

중국에서 중공의 60여 년 통치는 중화민족에 대해 말하면 한차례 거대한 재난과 악몽과 같은 것이었다. 60여 년간 1억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중국사회와 중화민족의 생존 뿌리인 5000 년 문화가 철저히 파괴당했고 중국의 환경은 거대한 오염을 당했다. 전통적인 질서와 도덕이 파괴된 후 중국사회는 질서없이 혼잡한 상태에 처해 있다. 각종 협잡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고, 짝퉁 불량 상품이 판을 치며, 탐오와 부정부패, 매관매직, 성매매범람, 마피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난잡한 사회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도덕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했다.

중공은 사악한 통치를 유지함에 오로지 폭력과 거짓말 수단에 의지해야 했다. 중공의 사악한 유전자와 본질은 중공의 모든 행위의 최종 목적은 모두 그것의 정권과 공산주의 의식형태에 대한 수호임을 결정했다.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것을 그 대가로 하게 마련이다. 중공의 본질과 국가 이익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태생적인 대립관계다.

중공은 중국과 중국 민중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질렀다. 이미 집권의 합법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또 한 번 망당 위기에 직면했다.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 정권은 매국·망국의 사교(邪敎)집단임을 똑똑히 인식함에 따라 중공은 더 깊은 공포에 빠졌다. 중공 지도자가 중공의 합법성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담론하고, 인터넷에서 ‘공산주의’ 논쟁이 발생하는 현상은 정치·사회의 표층까지 번진 망당 위기를 나타냈다. 이는 합법성을 완전히 잃고 마지막 궁지에 몰린 중공 정권의 본능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중공 정권의 붕괴가 머지않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