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부격차, 얼마나 심각한가?

중국임금을 세계와 비교한 자료(류즈룽 블로그에서 인용).

지난해 3월 중국 사회과학자 류즈룽(劉植榮)은 ‘국제임금연구보고서와 교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중국 임금의 실태를 비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매년통계에 나오는 임금이 전체 중국 근로자의 15%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따지웬에서는 이 보고서를 입수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GDP의 25%에 불과하지만 세계평균은 58%이고, 중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21%에 불과하지만 세계 평균은 50%이다. 중국 공무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6배에 달하지만 세계평균은 2배에 불과하다. 국영기업 관리직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무려 98배에 달하는 반면 세계평균은 5배이다. 중국에서 업종간 임금격차는 3천%에 달하지만 세계평균은 70%이다.

이는 중국사회의 분배가 불공정해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중국은 폭력, 절도와 약탈, 자살, 납치, 집단시위 등 수많은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다.

유럽 및 아프리카의 비교연구

류즈룽은 중국 교과서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모습과 유럽의 사회 경제 체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럽대륙에서는 수입이 낮은 사람들도 수백 가지에 달하는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어떤 도시의 경우 교통비가 무료이며 정부에서 시민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를 제공하며 국민들이 더는 생로병사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아프리카 대륙을 조사한 결과는 ‘원시’나 ‘야만’과 거리가 멀었다. 아프리카 32개 국가의 최저수입이 중국을 넘어섰으며 일부 국가들도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류즈룽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은행, 아프리카은행, 국제노동기구, 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각국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세계 183개 국가와 지역의 임금에 대해 연구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모든 도표와 자료를 인용하는 대신 비교의 편리를 위해 몇가지 평균만을 이용하기로 한다. (대만, 홍콩, 마카오 3지역과 바티칸, 파키스탄, 지부티, 이집트, 적도 기니, 피지, 기니, 북한,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나우루, 카타르, 소말리아, 시킴, 리히텐슈타인 등 15개 국가를 포함)

中 임금통계는 전체 취업자의 15%에 불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임금통계는 전체 취업자의 15%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매년 공직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기 때문이다. 매년 발표되는 전국 평균임금에 대해 일반인들이 너무 높다고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 취업자들 임금이 통계에 잡힌다. 보모나 이발사, 식당 종업원, 서비스업 종사자 및 자유직업인, 농업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한다. 이들이 모두 국부를 창조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불완전한 임금자료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연최저수입 6120위안으로 전체 158위에 해당

1인당 GDP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을 살펴 보면 세계평균은 58%이다. 반면 중국은 25%에 불과하다. 세계 15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계 각국의 평균임금 자료가 완벽하지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의하면 OECD 24개국의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은 평균 50%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따른다면 중국은 겨우 21%였다.

중국의 연평균 최저수입은 6120위안(약 100만원)이며 이는 세계평균의 15%에 불과하다. 전체 순위로 따지면 158위로 뒤에서부터 26위에 해당한다. 최저수입이 중국보다 낮은 25개 나라는 아프리카가 14개, 아시아가 8개,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및 유럽이 각 1개국이다.

183개 국가의 연평균 최저수입은 4만 1535위안(약 706만원)이며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을 제외하면 상위 20개 국가는 모두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연평균 33만 9132위안(5765만원)이다.

공무원임금은 세계최고수준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중국 공무원들의 연평균 임금은 3만 3869위안(약 576만원)이다. 최저임금의 약 6배에 해당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이는 세계최고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가량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중국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유기업 직원을 공무원 범주에 포함시켰다. 국유재산은 이론상 전 국민의 소유이며, 국민이 일부 경영자들을 고용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기관의 공무원과 성격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유기업의 임금표준은 반드시 공무원임금을 참조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정해 국민의 재산을 절취할 수 없게 한다.

업종간 임금격차 3천% 세계평균의 43배

또 중국정부가 투자한 기업들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매우 커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2009년 5월 5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의 보도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 중 가장 임금이 높은 푸파(浦發)은행의 연봉은 45만 6200위안(한화 약 7750만원)인 반면 가장 낮은 공상(工商)은행은 13만 400위안(한화 약 2217만원)에 불과했다. 또 중국의 건축업, 요식업, 편직업 등의 연봉은 겨우 1만 위안(한화 1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무려 3000%에 달해 세계평균의 43배나 된다.

심각한 중국의 빈부격차

사회적 부의 분배를 고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입이 많은 그룹과 수입이 낮은 그룹의 수입을 총 수입에 대한 백분율로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2005년 자료를 근거로 134개국을 비교했다.

중국 재정부(財政部)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며 하위 10%는 겨우 1.4%에 불과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국정부의 통계에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농민공이나 농업노동자들이 상당수 제외된다는 것이다.

세계평균은 상위 10%가 전체 사회적 부의 31.7%를 차지하며 45%를 넘는 나라는 불과 4개 나라에 불과하다. 콜롬비아(45.9%), 아이티(47.8%), 보츠와나(51%), 나미비아(65%) 뿐이다.

반면 하위 10%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평균이 2.5%이며 이중 1.4%보다 낮은 나라는 불과 17개국에 불과하다. 나미비아(1.3%), 과테말라(1.3%), 남아공(1.3%), 보츠와나(1.3%), 아르헨티나(1.2%), 에콰도르(1.2%), 파라과이(1.1%), 브라질(1.1%), 엘살바도르(1%), 레소토(1%), 아이티(0.9%), 바하마(0.8%), 콜롬비아(0.8%), 온두라스(0.7%), 앙골라(0.6%), 볼리비아(0.5%) 등이다.

이상 여러 자료들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각국의 연평균 최저수입비교. (출처=류즈롱 블로그)

지니계수로 보는 중국사회의 불평등

빈부격차를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치는 지니계수이다. 보통 지니계수가 0.2이하면 아주 평등한 사회이며 0.2~0.4 사이면 약간 불평등한 사회이고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다.

200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34개국의 지니계수는 평균 0.4였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2로 134개국 중 83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았으며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50여 개 나라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미국가들이었다. 주요국가의 지니계수를 예로 들면, 덴마크 0.25, 일본 0.25, 노르웨이 0.26, 독일 0.28, 한국 0.32, 캐나다 0.33, 프랑스 0.33, 스페인 0.35, 영국 0.36, 이탈리아 0.36 등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분배의 불평등 현상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익을 독차지해도 저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면 중국 정부 인사와 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를 말살하고 기업을 죽이는 일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상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그 어떤 관리나 학자도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개혁개방 수십년 만에 수백년 역사의 자본주의 국가도 이루지 못한 심각한 빈부격차를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됐다는 점이다. 마치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 레일처럼 한쪽은 중국의 기득권층이고 다른 한쪽은 서민이다. 중국이 만약 분배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이란 열차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으며 소위 ‘조화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 다만 사회혼란과 불안정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중국은 빈곤국가에 속해

일반적으로 하루 지출이 1.25달러 미만이면 극빈층에 속하고 2달러 미만이면 빈곤층에 속한다. 2005년 중국에서는 극빈층 이하 인구가 전 인구의 20%를 차지했으며 빈곤층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를 점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중국은 세계적인 빈곤 대국이다.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도 상술한 세계은행의 보고를 입증할 수 있다. 중국 31개 성(省)급 행정단위 중 현재 최저임금은 월평균 608위안(약 10만 3천원)이다. 상하이가 가장 높아 960위안(16만 3천원)이며 안후이성이 가장 낮아 560위안에서 390위안까지 6개로 나뉘어져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7억 7995만 명이며 이중 퇴직자가 5795만 명이다. 중국 전체 인구가 13억 3474만이니 취업자 한 사람 당 약 1.64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농촌에서는 이보다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겨우 371위안(6만 3천원)에 불과하다.

유엔에서 정한 빈곤층의 기준인 하루 지출 2달러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월 415위안(한화 7만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유엔에서 정한 빈곤층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

해설: 류즈룽(劉植榮)은 중국의 사회과학자로 평론가로도 활동중이다. 세계은행 에피오피아 사무실 주임과 아프리카은행 카메룬 항목 협조원 등을 역임했다. 세계임금에 대한 그의 이번 비교연구는 ‘중국개혁보(中國改革報)'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