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48% 행방불명 사건’

중국의 한 경제평론가가 ‘왜 중국 GDP의 절반은 행방불명인가’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사진은 베이징 교외의 한 낡은 집과 그 뒤에 대비되는 고층빌딩. (Getty Images）

 

중국의 한 경제평론가는 ‘왜 중국 GDP의 절반은 행방불명인가’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GDP에서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면서, 1991년 15%에서 2005년 1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개인 소득 합산은 국내총생산의 50~65%를 차지하고, 여기에 정부 재정 수입 40% 내외를 더하면 100%에 가깝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0년 국민 총수익은 11조 달러로 GDP 14조 6천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선이다. 미국 정부 재정 수입은 GDP의 30% 선이었다.

중국은 이상하다. 정부 재정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국민 총 수익은 GDP의 22%에 불과하다. 둘을 더해도 52%에 불과하다. 사라진 48%는 어디로 갔을까? 전문가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 관가 특성상 불투명한 경로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공산당 간부와 고위 관료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는 한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생산한 모든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1인당 GDP는 국민 생활수준의 지표다. GDP 계산은 생산량을 더하거나, 수입으로 계산하거나, 지출로도 추정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내도 큰 차이가 없다. 만약 총지출로 GDP를 계산하면 한 국가의 GDP는 마땅히 GDP=개인소비+투자총액+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물론 1인당 GDP는 개인 수입 척도가 아니다. 개인 수입 척도는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수입(GNI)이다.

국내총소득 GDI(Gross domestic income)는 경제 활동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다. GDI는 GDP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소위 GDI는 한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 상품과 서비스로 발생한 모든 수입의 총합이다. 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이 데이터로 미국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GDI 계산은 모든 직원의 봉급에 모든 기업의 순이익에 정부 세수를 더하고 정부 보조를 빼서 집계한다.

순수하게 경제학 이론으로 판단한다면 GDI와 GDP는 같아야 한다. GDP는 지출로 계산하고 GDI는 수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더라도 크지 않아야 한다.

 

사라진 GDP는 어디에

 

정부 세수 30%+국민수입 22%=52%를 제외한 GDP의 48%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다음의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설득력 높은 해석은 중국 GDP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GDP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조작한 가짜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발표한 수치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당국이 발표한 GDP의 48%가 조작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정확한 GDP는 현재 알려진 것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중국의 2010년도 GDP는 5조8천억 달러의 절반인 2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의 5조5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다. 독일의 3조3천억 달러보다도 적고, 프랑스보다 좀 높을 뿐이다. 중국의 GDP는 세계 2위가 아니라 4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둘째, GDP 일부가 지하 경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다. 당국은 지하 경제에 속한 부분도 GDP에 포함시켜 GDP를 부풀렸지만, 과세를 하지 못해 정부의 세금 수입은 늘지 못한 경우다. 혹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셋째,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중에서 음성적인 부분이 클 경우에도 GDP 수치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비와 치안 비용에 실제 발표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경우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정 수입도 축소 발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GDP의 30% 수준이 아니라 7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잃어버린 GDP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나라는 부강하되 국민은 궁핍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 가능성은 수입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인지 모른다. 급여를 집계한 것인지? 사회 조사를 한 것인지? 중국인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조사 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수입을 낮춰서 알렸다면, 총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개인 수입 외에도 정부 수입에서 중국 정부의 많은 수입은 국영기업의 이윤과 세금에서 온다. 하지만 국영기업과 국유기업은 모두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가족 및 연루된 인물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다면 탈세 혹은 수입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중국 내수 석유 가격도 덩달아 올리고, 국제 석유가가 떨어질 때는 독점 사업인 점을 악용해 내수 가격을 내리는 대신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 이렇게 얻은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의 금고나 해외 계좌로 향할 수 있다. 이렇게 GDP 일부분을 찾지 못하게 된다.

 

틀린 수치가 증명한 두 가지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 중국 국민의 수입, 중국의 GDP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중공 당국의 GDP가 조작됐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공산당 이익 집단의 부패와 독점을 실증한다. 둘 다 일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모두 중국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가장 높은 관직의 누군가가 수습하기 어려운 중국 경제의 사정을 아는 순간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생길 것이다. 한 가정, 한 기업, 한 국가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 맡겼을 때, 장부가 온통 뒤죽박죽이고 허술하다면 그 괴로움과 실망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