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안전 주범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에는 인체에 해로운 다량의 농약, 비료 또는 다른 화학 약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MARK RALSTON/AFP/Getty Images)

 

중국 사람들은 10년 넘게 식품 파동을 계속 겪었지만 지금도 각종 독성 물질이 든 가짜 식품에 노출되어 있다. 카드뮴이 들어간 쌀부터 폐기름에 찌든 레스토랑의 그릇,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생선 틸라피아(역돔)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중국청년보가 3월에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삶의 질’ 부문에서 식품 안전에 관해 가장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및 환경 문제를 제외하고 설문에 응한 77.3%가 식품 안전이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독성 물질의 오염으로 중국 사회가 받고 있는 고통은 누구의 책임일까?

그 책임은 비윤리적인 농부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표면에 불과하다. 주요한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다.
지난 60년 동안 중국공산당(또는 중공)은 중국 시민을 독재로 억압했다. 중공은 또 중국의 전통 가치를 훼손했고, 도덕 윤리를 부패, 기만, 개인 이익만 추구하는 물질주의로 대체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에 재앙적인 정책을 폈고 비윤리적인 상업 관행과 식품 안전 규정을 느슨히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1. 윤리적 책임 회피

공산당은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국가’ 설립을 내세워 중국을 장악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은 인내심, 정의, 예의, 신의와 조화 같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중국공산당은 격렬하고 혁명적인 수사법으로 전통 가치를 말살해 버렸다.

중국공산당이 지주, 자본주의자, 우익세력, 지식인, 그 밖의 다른 계층을 포함한 ‘검은 성분(black elements)’과 수십 년 동안 벌여온 투쟁과 굴복으로 중국인들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삶을 보장받기에 급급한 나머지 비윤리적 수단에 의존해왔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그들을 배신한다. 또 모든 사람을 ‘계급의 적’으로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고문이나 살해당할까 봐 두려워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중공 체제가 전통적 도덕 가치를 말살한 결과는 현대 사회까지 영향을 끼쳤다. 식품 제조 회사와 업자는 물질 이익과 개인의 성공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영향에는 관심이 없다. 많은 중국인의 정신은 성공을 위한 이기심과 진화론적 투쟁으로 가득차 있다.

 

2.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산업화 촉진

중국 국가주석인 마오쩌둥(毛澤東)은 1949년부터 1976년까지 엄청난 각종 선동 방법과 기관을 이용해 무신론과 상업주의를 국민에게 퍼뜨렸다. 마오는 “천국과 대적하는 것은 무한히 기쁜 일이다. 지구와 대적하는 것도 무한히 기쁜 일이다. 인본주의에 힘들어하는 것 또한 무한한 기쁨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재빨리 세계 1위의 산업 강국으로 만들려는 마오쩌둥과 공산당원들의 욕심으로, 환경 훼손, 자원 낭비, 규제의 부재는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됐다. 결국, 현재 중국의 대기, 수질, 토양은 산업 찌꺼기와 화학위험물로 오염되어, 먹기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란 불가능하다.

2011년 당국 자료는 중국의 주요 호수와 저수지 반 이상이 사람이 사용하기에 너무 오염됐다고 밝혔다. 중국 환경 보호국과 국토부가 발표한 바로는 중국 농지의 약 1/5이 농업 오염물과 카드뮴과 비소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상태다. 일부는 중국의 산업 성장을 미국의 19세기 말 산업 성장과 비교한다. 그러나 업튼 싱클레어(Upton Sinclair)가 쓴 책이나 순식량약품조례(Pure Food and Drug Act) 같은 법안도 현재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국을 감쪽같이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의 문제는 더욱 깊은 곳에 있다. 중심에는 부패하고 상업주의에 물든 사업가와 공산당 정부 관료가 있다. 이들은 모두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들은 남수북조 프로젝트, 샨샤댐(三峽大壩)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지만, 환경을 훼손하고 동시에 중국 국민에게는 정작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3. 서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 지워

사회주의자들은 집권 초기 소작농에게 농지를 지급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평등을 제공하겠다며 수백만 명의 마음을 홀렸다. 그들은 수백만 명을 살해한 후 국토 개혁을 시행했고 협업체와 공동체를 설립했다. 또, 지주들에게는 토지를 재배분했다. 중국공산당은 농부들에게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재촉하더니, 수확한 농작물을 압수했고 농민들에겐 소량만 남겨주었다. 입주민 등록 제도를 시행해 농촌 주민이 도시로 이사하는 것을 금지했고, 소작농의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작농들은 사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2급 시민으로 전락했다.

1978년의 경제 개혁으로 무역과 사유제가 가능했지만 모든 중국인의 삶의 질은 평등하게 향상하지 못했다.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지만 일반 서민들은 삶이 약간 개선됐을 뿐이다. 중공은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해 값싼 중국 제품의 수출 물량을 늘렸다.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품은 외국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차지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는 1978년 1달러가 1.8위안이었지만 1997년 중국 당국은 1달러 당 8.7위안까지 위안화 가치를 낮췄다고 밝혔다. 무역으로 중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위안화 조작 관행으로 중국인의 구매력은 떨어졌고 산업 노동자와 소작농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세전 시장 수입(pre-tax market income)을 지니(Gini) 계수로 측정했을 때 소득 불균형은 1980년 0.28에서 2013년 0.52까지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층은 소득이 급상승했고 빈곤층의 평균 생활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함께,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비윤리적으로 식품을 제조한다.

 

4. 장쩌민, 부패문화 퍼뜨려

일부 사람들은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그의 혁명 운동이 끝난 이후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장쩌민이 1989년 중국공산당의 총서기로 취임했을 때 장은 자신의 친인척을 고위급 직책에 앉혔다. 장은 자신이 저지를 부패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영 매체를 통제했고 모든 사회 부문의 문제는 악화했다. 장쩌민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축적했고 정치권력을 쥐기 위해 고위급 임원을 이용하기도 했다.

장쩌민은 임기가 끝나고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가 국가 주석에 오른 이후에도 여전히 막후에서 정권을 조종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주요 관리에 앉혔다.
현재 중국에는 부패, 횡령, 뇌물과 각종 범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지역 공안부터 사법 체계, 부유한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다.

뇌물수수는 아무런 제재도 거리낌도 없이 행해지고, 식품 안전 관리자들은 중국이 너무 넓고 단속을 위한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핑계로 곪을 대로 곪아 터진 범법 행위를 묵인한다. 관리들은 식품 제조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언론에 은폐할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기도 한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4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들은 뇌물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한다고 인식한다. 또, 2011년 10월 중국 전국에서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은 중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튼튼한 윤리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런 중국인들의 의식에서 농부들이 농작물에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주고, 육류 업자는 생고기와 썩은 고기를 섞어 팔며, 제조업자가 일반 식품을 유기농 식품이라고 속여 파는 것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 중공 당원들, 안전한 사유농지  보유

일반 중국인들이 유해 식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중국공산당 관리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중공 관리들은 경작지를 소유해 자기 가족만 먹는 농작물을 생산한다. 이들이 유해 식품을 먹지 않는 한, 유해 식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에 본부를 둔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은 중국 당국이 마오쩌둥 시대 이전부터 이미 고위급 인사의 몸에 이로운 식품들을 만드는 특별 제조 센터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관행이 퍼지면서 중공의 고위급 인사들은 자신들이 먹을 식품을 제조했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비밀리에 자신만을 위한 농지를 경작했다.

중국 당국도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 관리들은 자신들의 안일만 위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엔 관심이 없다. 각종 식품 파동이 중국 전역에서 터지면 그때가 돼서야 이따금 식품 제조업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들끓는 여론이 식을 때만 기다린다.

 

6. 중국의 번영이라는 허울에 치중

중국공산당은 지난 10년간 경제적 번영이 겉으로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만 신경을 썼다. 무분별하게 주택 시장의 붐을 일으키려고 시도했고 일반 시민에게는 전망이 어두운 주식 시장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식품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 또 식품 안전 위반을 조사하면 중국 내 시설의 대규모 폐쇄와 리콜 사태를 불러올 것이고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식품 안전 위반 사건은 대부분 단순히 덮어 감춰 해결한다.

2008년 스좌장(石家庄)의 싼루그룹(Sanlu Group)에서 분유의 단백질 수치를 늘리려고 일부러 멜라민을 분유에 섞어 넣어 분유 파동이 터졌다. 이 분유를 섭취한 30만 명의 유아가 피해를 보았고 최소 6명의 유아가 신장결석으로 사망했다. 이런 비극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중국 전역에서 분유 파동이 터지기 전, 광둥의 남부 주간지(Guangdong’s Southern Weekend) 기자인 허펑(He Feng)은 많은 유아가 분유를 먹은 후 아프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취재 당시 중국 당국의 외압이 있었고 베이징올림픽 때문에 기사는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중국 미디어는 ‘긍정적인 보도’만 실으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고 어두운 사회 고발 뉴스를 내보내지 못했다. 피해를 본 유아의 부모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사이트도 중국 당국에 의해 차단됐다. 일부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러나 이 뉴스는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 국제 언론의 1면을 장식했고, 이는 중국산 유제품이 중국과 외국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더는 식품 안전 문제를 감추지 않고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일부를 사형에 처했고, 정부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된 일부 관계자들은 다시 복직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2009년 식품 안전법을 개정하여 법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의 50개 항목을 추가했다. 개선된 법안은 201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중국 식품 제조 사슬에 뿌리 깊은 문제가 존재하는 한 개정 법안의 실효성이 언제부터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