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소회(소감)

개인적인 일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방문 기간중에 두가지 사건이 터졌다. 그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댄 일이고 다른 하나는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이었다.그의 재임 기간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과는 별개로, 노 전대통령의 자살 그 자체만으로많은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 같은사건들이 일어 났음에도낮 시간에는가족들과 여행을 했기 때문에 주로 밤 시간에 호텔에서 TV를 통하여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그들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발언들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채널을 돌려가며 시청했던 뉴스들은 MBN, YTN, KBS, MBC, SBS등이 방송하는 뉴스들이었다. 어느 하나의 방송의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고 연거푸 채널을 돌린 것은 혹시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 소식외에 다른 뉴스들이 있을까 해서였다. 국가의 안보가 직결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고 오직 노무현 전대통령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며칠을 두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뉴스 진행자가 울음을 삼키는 듯한 어조로 말을 시작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서울광장 근처에 배치된 경찰의 문제를 전할때는 적개의 눈빛을 보이며 분노의 목소리로 뉴스를 진행한다. 뉴스가 끝나면 '님은 가셨지만..' 어쩌고 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화면을 내보내고 통곡하는 사람들과 분노를 외치는 극렬 노빠들의 인터뷰를번갈아 내보내며 온통 노무현 전대통령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증오를 부추기는 방송을 이어 가고 있었다. 이 짓을 장례가 끝난후까지 거의 7일 동안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정도 되면 어지간히 주관이 뚜렷한 국민이 아니라면 넘어가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필자까지도 잠깐 가슴이 뭉클한 일이 있었다. 모든 공중파 방송이 일제히 노 전대통령의 죽음을 소재로 한 장례극 연출은국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방송들은 그의 자살을 현정부의 간접 살인으로 귀결되도록 교묘한 편집을 하고 있었다. 일시 석방된 강금원씨가 조문후에 '노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며 울먹이는 장면과, 역시 조문을 위하여 일시 석방된 이강철씨가 "이명박 정부는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을 몇일을 두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내보내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김일성이 죽은 직후 북한 방송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방송 태도들이었다. 아나운서들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교차시키며 웅변하는 듯한 톤이 그처럼 똑 같을 수가 없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족이 받은 640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이미 수사 결과 들어난 내용이다. 다만 그 사실을 노 전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었다. 노빠들은 방송사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 예외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청렴 결백한 대통령이 없었다고 열을 올리며 울부짖었고 국민들도 잠깐 방송에 세뇌되어 그렇게 믿는 듯했다. 아마 전두환 전대통령이나 노태우 전대통령이 받았던 뇌물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항변인 것 같다.

노빠들은 다른 사람을 검증할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한치의 부끄럼도 없어야 한다는 성자의 기준을 들이대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640만 달러를 받은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들이다. 진중권이 자살세 신설 발언을 사과했다지만 그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노무현의 자살이 있은 후에 똑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나 저나 한국 사회가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우유부단을비판하려고 해도, 문제의본질이 대통령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사회가 좌경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현재의 한국 사회를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북한방송 다섯개가 매일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죽창을 들고 설치는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사실상 좌익)들이 경찰을 감시하는가 하면, 폭도들을 잡아 놓으면 좌익 판사들이 모두 방면하고 있으니 말이다.이것은 리더쉽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정치문화의 문제이며, 국민들의 수준의 문제이다.

이런 현상이 박대통령시절에는 없었는가? 그때도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 같은 현상이 있었다. 그때마다 박대통령은 물리력으로 통제하였다. 경찰력으로 안되면 군을 투입하였다. 기사에 불만이 있으면 군이 난입하여 해결하거나 중정으로 끌고가 욕을 보이는 식으로 해결하였다.지금은 그 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하여 벌써 20년이나 누적된 결과다. 좌익들은 공권력이 무너진 것을민주화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보수들 조차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지지하는 정치인에 따라 좌익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상은 대통령의 리더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이다. 20년 동안 누적된 것을 혁명이 아닌 다음에야 결코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현재의 임기는 물론 다음 임기, 또 다음의 임기까지도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정법이나 시스템보다는 감성을우위에 두는 국민들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을 독재라고 부른다.노무현 전대통령이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면 대통령 몰래 돈을 받은 가족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살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다.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나 정부가 왜 잘 못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 그것이 바로 수준이다. 제대로된 나라가 되려면 앞으로 30년은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시간보다 이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계엄령을 선포하여 삼청대에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러나 그것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글: 이근진(엔파람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