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검열, ‘스노든 폭로’로 더 강화되나

 

▲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SOH] 최근 발생한 스노든 사건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이용해 시민의 여론을 감시․ 억압하는 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29)이 미국 정보기관이 비밀 감시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통해 인터넷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을 해온 사실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그는 홍콩의 한 호텔에서 가진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말하는 행동과 말 모두가 기록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그런 세상을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폭로에 대해 현재 미국에서는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행동’이라는 지지 여론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배신행위’라는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미국과의 해킹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스노든의 발언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스노든 사건을 통해 “당국의 과도한 인터넷 통제도 미국에 못지않다”면서 “갈수록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애플데일리는 13일 ‘스노든은 중국 우마오(五毛, 중국 정부가 동원한 인터넷 댓글 부대))들에게 벅찬 영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은 논평에서 중국 ‘우마오’들이 스노든에게 환호하는 것은 그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을 배신했기 때문이며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정당화시켰다는 점 때문인데 이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희생도 불사한다는 스노든의 뜻과 정반대라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또 미국의 인터넷 정보 수집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의 지지를 얻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은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논평은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은 통제수단, 규제체계, 관리감독 목적 등에 있어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뉴스 사이트 차단의 경우, 미국은 테러방지 등 대중의 안전을 목적으로 차단하지만 중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스노든이 폭로하지 않아도 집권자는 진작 쫓겨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일부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의회가 미리 통보를 받았고 관련 행동이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중국 당국의 인터넷 감시와 휴대전화 감청 등은 법률의 구속과 시민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국가안전국과 공안 등 독재기관, 심지어 선전부는 법원의 허락 없이 네티즌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인터넷 무단 정보수집을 통해 정부를 비판한 수많은 인사들에게 ‘국가정권전복선동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씌워 후난(湖南)성 당대상보(當代商報) 편집인 스타오(師濤)와 장쑤성의 학자 궈취안(郭泉)에게 각 10년형을 후베이(湖北)성의 작가 두다오빈(杜導斌) 등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는 스노든 파문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독재 정권을 위한 인터넷 통제와 감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은 (개인 정보를)  훔쳐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자신들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노동교양소나 정신병원으로 마구 넣어버린다”,  “중국 우마오들은 스노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스노든은 그들을 가장 혐오할 것이다”, “스노든은 미국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정권을 반대한 것” 이라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는 11일 영국 가디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감시 행위에 대해 “미국은 최소한 법률의 제약이라도 받지만 중국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절취당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