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주범은 중국 ··· 엄격한 조치 취해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이코노미스트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는 11월 2일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10대 관점(Ten Things about China and Climate Change)’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은 대량의 석탄을 사용하는 온실 가스 주요 배출국이므로 중국에 대한 엄격한 사용 제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별한 국제적 감독과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수자원 문제도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가져오는 초점’이 될 것이라 했다.

▲ 짙은 매연을 내뿜고 있는 중국 닝샤후이족[寧夏回族]자치구 인촨(銀川)시의 화력 발전소. ⓒChina Photos/Getty Images

중국은 주요 탄소가스 배출국

전 세계 대부분의 환경 보호 의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산성비로 인한 다른 지역의 피해에 국한됐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이로 인해 이미 수백만 명이 이주했고 중국과 인접국가간에 충돌로 이어 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12월 코펜하겐((Copenhagen)의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탄소가스 배출과 기후 변화가 주요 의제 인데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은 중국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영토 확장으로 여러 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경제 발전은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고 있으며, 주요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현재나 미래에 대량의 석탄을 사용하는 주요 탄소 가스 배출국이다.

통계수치로 보는

1. 중국은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 자원’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중국 전역의 많은 자원은 환경을 정화하는데 사용해야 하고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류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2. 중국의 석탄 생산량과 소비량 역시 세계 1위이다. 중공 정부의 통계에는 2000년의 석탄생산량이 8억 8천만 톤이며 2008년의 석탄 생산량은 26억 2천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했다.

◆ 중국의 세계 GDP 점유 비율을 7% 초과하고 지속 증가 중

◆ 중국의 세계 인구 점유율은 약 20%이며 지속 감소 중

◆ 중국의 세계 석탄 사용량 비율은 40%를 초과하고 지속 증가 중

3. 현재 석탄이 중국의 에너지원의 70%를 제공하는데 전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높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에너지원을 사용함에 있어 교통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 석유는 석탄만큼 중요시 하지 않는다.

4. 중국 석탄 발전(發電)량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2006년 중국의 석탄 발전량 비율은 미국에 비해 20%가 높으며 2030년에 이르면 이 비율은 135%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즉시 석탄사용으로 인한 온실 가스를 배출이 예상되는 노후 된 발전설비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기 전에 중국의 탄소가스 배출량은 미국보다 15% 많았다. 프랑스의 크레디리오네 은행(Credit Lyonnaise)은 향 후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탄소가스 배출 증가량의 63%를 차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위 자료를 근거로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에 영양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7.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석탄 의존도는 미국을 훨씬 초과해 조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가 아니며 오히려 미국시장에서 멕시코 등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 하므로 이런 경쟁국들의 기후 변화 대책을 통제하고 중공의 정책 결정을 비교하여 연계시켜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이끌어내야 한다.

8. 중국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수자원 고갈이 오염이 온실 가스보다 더 중요함을 언급을 해야 한다. 대략 중국 도시의 2/3 와 2억 이상의 농촌인구가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주요 하천의 1/2이상과 상수도가 심각하게 오염돼 일상적 사용은 물론 농수용으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됐다.

9. 중국의 통계자료는 중국공산당에게 불리하면 변조되거나 은폐된다. 중공은 마음대로 자신의 진전된 환경보호 협의 내용을 보도하므로 모두 종이나 인쇄의 낭비를 하고 있다.

10. 비록 중공이 국제기구의 감독과 집행을 받아들인다 해도 실제 개선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공은 온실 가스 배출 감소가 역사적 의무이며 선진국의 ‘특별 책임’ 등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진의를 알 수 없게 한다.

제언

과학 기술이 미처 개발되기 전이라면 온실 가스 감소의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석탄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위에 거론한 수치는 줄일 수 없어 보이지만 다른 모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미국의 정책은 보기보다 훨씬, 전 세계의 탄소가스 배출 감소 의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국이 중국의 협력 없이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미국 단독으로 온실가스를 통제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없다.

◆ 만약 중국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온실 가스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협의든 국제적인 감독과 유효한 집행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만약 어떤 외교적 제의가 실행되려면 당연히 미국경제와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 만약 온실가스 배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연구에 집중하여 탄소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과학기술로 그린 에너지 개발로 공공 재원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