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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탄핵 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절차적 쟁점은?

답변_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만하임대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한반도선진화재단 AI·미디어 연구회 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통일부, 국방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소위 ‘제왕적 야당’이라 불릴 정도의 200석에 가까운 거대한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29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의 비정상적인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행정부·사법부의 조직·운영 방해 및 예산삭감권을 남용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이 입법권, 탄핵소추권, 정부조직권·예산권 등을 남용하는 경우 대통령은 오직 소극적 법률안 거부권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야당이 2/3(200석)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기에 현재 야당은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여당인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가 있나요?

“미국 앤드루 존슨 대통령(1968년, 1표 차), 빌 클린턴 대통령(199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21) 등 다수의 탄핵 사건이 있었으나 미국 역사상 탄핵으로 면직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은 상원 탄핵 직전 자진 사임함으로써 탄핵을 피했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합니다. 미국의 탄핵제도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 사법적 성격은 거의 없습니다. 상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은 법정 절차와 유사하며, 상원 의원들이 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법원장의 감독하에 진행되지만,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심판을 담당하지 않죠. 탄핵에 대한 심판은 상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공직에서 면직됩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프랑스는 대통령 탄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엄격해서 임기 동안 ‘불가침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매우 심각한 불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 재판절차에 의해 면직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기 때문에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정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이원집정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고 의회의 다수파, 또는 다수 연합에 의해 선임됩니다. 반면 대통령은 5년마다 연방 총회를 구성해 간접 선거를 하며 형식적 국가 원수의 지위만 가집니다. 독일 기본법(헌법·Grundgesetz) 제61조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리합니다. 독일 대통령은 의례적 국가원수이고 실권이 없기 때문에 여야 상호 간에 정치적 탄핵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독일 대통령은 프랑스와는 정반대로 정치적 실권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 굳이 아주 특별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는 한 탄핵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당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는 어떻습니까?

“선진국 사례 중 한국의 대통령 탄핵제도는 독일과 유사합니다. 1988년 헌법 개정 때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와는 다른 정치제도를 가진 독일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권력구조 내에서 독일과는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라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또는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 탄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하고(재적 2/3),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중적 성격(정치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 국회 절차에서의 대통령 탄핵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헌법이 1988년 개정 당시에는 제21대(2020년)와 22대(2024년) 국회처럼 압도적인 숫자(150석~180석 이상, 또는 200석에 육박)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출현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즉 2/3 이상의 의석을 가질 경우 모든 입법권, 헌법상 기관 구성권, 예산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소수 여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만일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끊임없이(특히 집권 후반기에는) 탄핵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중선거구 정도로 개편해서 보수당이 수도권, 호남권 등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어렵다면, 대통령이 쉽게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선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으로 승리하는 방법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 체제의 권력구조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인구의 변화,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강화되는 미래에는 대통령(특히 보수 성향의)은 정권 출범 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고, 특히 임기 중반 이후의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집권 후반기에는 계속 탄핵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한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탄핵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낮으며, 매우 추상적이어서 탄핵을 당하는 경우 법리 논쟁보다 ‘광장의 여론’에 밀리는 경우 자칫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여소야대가 되면 최우선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결정 단계에서 심판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느슨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직무상’, ‘위법·위헌성의 존재’, ‘위헌·위법의 중대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절차상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도 형사사법 절차보다 매우 약화하는 것처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최고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리돼야 하지만, 심리 기간이 2~3개월로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거의 사법절차에 대응하지 않고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국민들이 이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형사범도 1심을 마치는 데 최소 수개월~2년도 소요되는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형사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탄핵 심판의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신속하게만 진행하려 하면 졸속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 징계 절차와는 달리 탄핵 심판은 최종심으로서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선고되는 ‘징계적 제재’ 및 ‘형사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고 심도 있는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정부 불신임’이 가능해져서 결국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는 반면, 국회는 정부 불신임권을 가지는 것이 되어 3권분립 원칙에 배치됩니다. 만일 헌재가 또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형사법적 측면에서 신중하고 밀도 있게 검토하지 않거나 그런 경향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탄핵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차분히 헌재의 법리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거리로 나와 헌재를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형사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심도 있게 ▲위헌·위법과 중대성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때는 최고로 강화된 기준으로 국민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시일을 두고 심리해야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4곳이 중국 내 사업을 5년 후 철수하거나 이전·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절반 이상이 올 하반기 사업체 가동률이 60% 이하라고 응답했다.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지난 7∼9월 중국 진출 한국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지역별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수도권), 장강 삼각주(상하이 등을 포함한 장강 하구 경제권), 산둥, 광둥에 있는 기업이 89%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63.6%, 서비스업 35.2%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사업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업황과 현재 가동률, 향후 2~3년 전망, 향후 5년 전망 등을 기업인들에게 물어봤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업황에 관해 절반 이상이 ‘나쁨’으로 대답했고, 가동률도 낮게 평가됐다. 또한 단기 전망보다 중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중국 경제가 향후 5년간 계속 악화할 것으로 기업인들은 내다봤다.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이전하겠다는 응답은 2~3년 후 31%였으나 5년 후 37%로 오히려 상승했다. 그 이유로는 경쟁 심화가 28.3%로 가장 높았고 미중 분쟁(24.5%), 현지 생산비용 상승(17.0%) 순이었다. 산업연구원은 “현지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철수·이전 고려와 무관하게 선택한 중국 내 경영 여건상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 수요 부진’이라는 응답이 46.3%에 달했다. 중국의 내수 시장 침체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됐다.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대상 지역은 기타(43%), 동남아(36%), 한국(14%), 서남아(5%), 북미(2%)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핵심 기술이 유출됐거나(21%), 유출 위협이 있었다(21%)는 응답이 42%를 차지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기술 유출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됐거나 위협받은 기술 자산은 경영정보(31%), 기술 인력(25%), 생산품 레시피(16%), 생산공정 자료(15%), 제품도면·소스코드(13%) 등이었다.

기업들이 평가한 중국의 대내 환경이 악화한 요인은 수요시장의 변화(24%), 생산비용 상승(18%)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중국 정부 정책(21%), 정치적 제제(15%), 외자기업 규제(11%), 불공정 경쟁(11%) 등 중국 시장의 특수한 상황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경제 단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제금융센터는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본격 추진한 2016년부터 한국 수출의 대중국 탄력성이 하락했다”면서 “한-중 수출은 보완에서 경쟁관계로 이미 전환됐다”고 밝혔다.

中 공산당, 美 지방 정치인 ‘새로운 정치 스타’로 육성…친중 정책 유도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 시의원이 중국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약혼녀라는 사실이 법원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마이크 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 공산당 요원 천쥔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수년간 긴밀히 협력해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을 중국에 유리하게 유도하려 했다. 천은 중국 관리들에게 “쑨과 해당 시의원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필수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쑨의 중국식 이름은 쑨야오닝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중국군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에일린 왕의 선거운동 매니저였으며, 당시 왕은 3분의 2에 가까운 득표율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카디아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쑨은 중국 관리들에게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서 왕의 선거 승리를 도운 것에 대해 “미중 관계의 우호를 해치는 적대 세력과 중국 분리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법원 기록, 공개 정보, 사업자 등록 정보를 검토한 결과, 왕과 쑨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났다. 이들은 미국 기반 미디어 그룹, 사업체, 여러 친중 단체를 포함한 몇몇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왕이 설립한 로스앤젤레스 소재 비영리단체인 미국 남서부 상공회의소로, 사업자 등록 정보에 따르면 이 단체는 ‘미국 남서부 중국계 사람들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왕은 해당 단체의 회장을 지냈던 공인회계사 미셸 우와의 2023년 명예훼손 소송 법원 문서에서 쑨과의 약혼 사실을 확인했다. 우는 왕, 쑨, 그리고 해당 단체의 여러 관계자가 자신을 단체 자금을 횡령했다고 거짓 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는 소장(訴狀)에서 “피고 쑨은 왕의 약혼자이며 왕과 결혼할 예정으로, 이는 그들의 긴밀한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이메일을 통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왕은 후속 문서에서 혐의를 반박하면서 약혼 사실을 인정했다.

FBI 요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쑨을 체포하고 불법 중국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소장은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해당 시의원을 ‘개인 1’로 지칭했지만, ‘개인 1’에 대한 설명은 왕의 공개된 이력과 일치한다.

소장에 따르면, 쑨이 차량관리국에 마지막으로 등록한 실제 주소는 왕이 소유한 집이다.

법인 등기 서류에 따르면, 쑨과 왕은 주로 중국어로 운영되는 미디어 매체인 ‘U.S. News Center’를 공동 운영했으며, 이 매체의 마지막 게시물은 12월 16일 자였다. 이 사이트는 시의회 후보자이자 후에 선출직 공무원이 된 왕을 다룬 기사를 다수 게재했다. ‘중국계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2022년 2월 기사는 왕의 공공자선 활동 지원을 언급하며 그녀를 “지역 사회 봉사에 전력을 다하는 인물”로 소개했다.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에서 서로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으며, 왕은 그 사이트에 수백 건의 포스팅을 올렸다.

왕의 선거운동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쑨에게 행사, 회의, 여행 경비를 지급했다.

‘새로운 정치 스타’

중국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수도 청두에서 태어난 왕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을 다녔다. 정계 입문 전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리틀 스탠포드 아카데미’라는 교습소를 운영했다.

2022년 선거 유세에서 왕은 자기 가족의 뿌리를 강조하며 대만계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녀는 자기 할아버지가 중장이었으며, 대만이 민주주의의 국부로 존경하는 쑨원이 설립한 황푸 군관학교의 초기 생도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왕의 선거운동은 대만계의 지지를 얻었지만, 검찰은 “중국 공작원들이 그녀와 같은 정치인들이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노선에 따라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쑨은 중국 요원 천쥔과 함께 2022년 왕의 선거 승리에 대한 보고서를 중국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천은 이후 중국 정권에 박해받는 파룬궁을 해코지하려고 국세청(IRS)을 매수한 혐의로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의 IRS(미국 국세청) 건물. 2024. 8. 12. | Madalina Vasiliu/The Epoch Times

천은 중국에 보고할 문건의 초안에서 왕을 “새로운 정치 스타”라고 칭하며, 쑨에게 “당신과 내가 지역 내 대만 독립 세력 및 파룬궁 수련자들과 싸운 과거의 투쟁을 열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천은 한 신임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다. 연방 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 그들은 로즈 퍼레이드와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대만인들과 파룬궁 수련자들이 참여하는 걸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드럼밴드와 장식 차를 만들기로 하고 중국 관리들에게 8만 달러의 자금을 신청했다.

천으로부터 왕의 선거 승리에 대해 전해 들은 세 명의 중국 관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경례 이모티콘, 웃는 얼굴, 엄지척 등으로 각각 반응했다.

소장에 따르면, 천은 왕과 한 미국 하원의원(당국이 문서에서 이름을 삭제함) 간의 ‘우호적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왕이 주류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장은 이들의 대화를 인용해 “천은 왕의 가문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의 할아버지가 매우 유명했다고 평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디 추(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왕을 지역사회 사람들이 추천한 여성들을 기리는 ‘2024 의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추 의원은 연설에서 왕이 미국남서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십을 칭찬했다.

추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에포크타임스의 질문에 “자신의 의회 선거구에 수상자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고를 냈으며, 왕이 선정된 10명 중 한 명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은 에일린은 119년 만에 아카디아 시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탁월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녀는 더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한 중국계 미국인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이끌었다”며 왕이 참여했던 여러 활동들을 열거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저가 주택 프로젝트 지원과 경찰견을 위한 아카디아 경찰 재단 기금 모금이 포함됐다.

추 의원은 “그녀에게 시상할 때 전체 시의회와 아카디아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그녀를 지지했다”며 “저와 제 남편은 마이크 쑨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방문

검찰이 수집한 기록에 따르면, 2023년 왕과 쑨은 중국 전역 6개 도시를 함께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 FBI 요원에 따르면, 쑨은 천에게 자신이 중국 지도자(중국 정보기관의 일원으로 추정됨)를 만나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쥔의 운전면허증 사진 | 법무부 제공

이 논의는 IRS 뇌물 사건으로 천이 체포되기 몇 주 전에 이뤄졌다.

소장에 따르면, 3개월 후인 2023년 8월, 왕은 항공편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콩으로 갔으며, 그해 9월 쑨과 함께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같은 비행기를 탔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은 그 이전부터 이미 미국남서부 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중국 당국과 교류하고 있었다.

2019년 4월, 왕은 쑨과 함께 청두를 방문해 해당 상공회의소 쓰촨 지부의 설립을 축하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기관인 성급 귀국화교연합회 관리들이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두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매체는 “왕이 경제, 교육, 문화, 기술, 의료 등의 분야에서 미중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귀국화교연합회는 중국의 해외 정치 영향력 공작기구인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소속이다.

귀국화교연합회 웹사이트 게시물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다시 중국을 방문해 쓰촨성 서홍시의 가난한 학생 10명에게 기부했다. 이 활동은 서홍시 통일전선공작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쑨은 “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중국을 자주 왕래한다”면서 자기처럼 최선을 다해 모국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중국 이민자가 많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왕에게 수차례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12월 23일, 아카디아 시장 도미닉 라자레토는 쑨과 그의 관계자들에 대한 FBI 수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서한을 발표했다.

그는 “쑨이 아카디아시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아카디아시는 이러한 심각한 혐의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의 철저하고 포괄적인 수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라자레토는 “왕은 FBI와 대화를 나눴다”며 “왕은 체포되거나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연방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