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댜오위다오 갈등의 핵심은 대만

최고조로 치닫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일본은 센카쿠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던 중국인 선장을 24일 석방했다. 이에 앞서 중국측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희토류 수출 중단 선언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은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센카쿠 열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 대만인들이 홍콩 주재 일본 영사관 앞에서 대만의 댜오위다오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댜오위다오 분쟁의 배후에는 대만이 있다. ⓒ MIKE CLARKE/AFP/Getty Images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두 강대국의 영토 분쟁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의 배후는 사실 복잡하다. 중국 고위층 내부에서는 사태 발생 직후 해양무장경찰 창설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론을 주창하는 세력의 발언이 강해진 것이며, 중국측의 발빠른 강경 대책에도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갈등은 대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국 고위층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2008년 중공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2012년까지 대만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후 중공은 한걸음 한걸음씩 이 핵심 정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하나는 대만의 마잉주 정부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은 서두르더니 정치적인 ‘통일’에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9월 12일 ECFA를 발효하는 동시에 마잉주는 다시 한 번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침 유럽을 방문 중이던 대륙위원회 주임 라이싱위안(赖幸媛) 역시 다시 한 번 대륙의 미사일 철수를 호소했다. 이는 분명하게 대륙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필경 ‘반공(反共)’ 및 ‘독자노선을 걷지 않고’, ‘통일하지 않으며’,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신3불정책이 여전히 작용한 것이다.

더 이상 애국주의를 선동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쓸 수 없게 된 중국 지도부는 댜오위다오 사건은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여론을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 집권력을 강화하려는 심산도 있었다. 　

일본 매체들이 보도하는 중국 선박의 간첩활동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공은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대만과 댜오위다오의 관계를 이용했다.

첫째, 중공은 대만과 댜오위다오 영유권의 역사적 빈틈을 타고 대만을 끌어들였다. 댜오위다오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대만의 이란(宜蘭)현 관할에 속했고 중일 전쟁이후 일본이 강제 점령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바로 이 점을 확립한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협정에서 이 섬의 행정관할을 일본 오키나와현에 넘겨주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로 인해 발생한 영유권분쟁에 대해선 당사국들 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공은 1972년 ‘중일연합성명’과 1978년 ‘중일우호조약’에서 댜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중공은 주권을 방치했고 일본의 점령을 묵인해온 셈이다. 중공이 자주 동원한 것은 ‘항의’에 불과했고 군함이나 군대를 파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시 말해 만약 댜오위다오 영유권 귀속을 다투려 한다면 일본 정부와 중화민국(대만)정부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며 중공은 줄곧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중공은 최근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영토라고 크게 떠들어대며 댜오위다오를 수호하려는 대만의 활동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공은 이 문제를 이용해 대륙 내의 ‘애국주의(愛國主義)’를 선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중공은 댜오위다오 문제를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을 위한 미끼로 삼았다.

둘째, 중공은 댜오위다오를 수호하려는 마잉주의 정서를 이용하고 있다. 마잉주는 일찍이 1970년대에 댜오위다오 수호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고 나중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갔을 때의 박사논문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였다. 또 댜오위다오에 대한 전문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공 관방 사이트들이 “마잉주는 예전 그때처럼 여전히 열혈청년이다”, “댜오위다오를 수호하려는 마잉주의 피는 여전히 뜨겁다”는 등의 호평을 쏟아내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경제적인 매수와는 다른 정치적인 통일전선수법이자 중공이 국민당 고위층의 반대를 협조로 만들기 위한 책략의 일부라는 점이다.

셋째, 중공은 또 대만을 중일(中日)모순의 완충지대로 삼을 수 있다. 중공은 대일외교에서 극히 풍부한 임기응변식 책략을 갖고 있다. 즉, 은폐적인 방식으로 일본 우익들에게 일본과 대만을 통일하도록 조장해 중국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애국주의’를 격발한다. 중공은 이번 사건에서도 한걸음 한걸음씩 승격시켜 ‘애국주의’를 도발하고 이를 통해 일본과 교역하려 했다. 중공은 댜오위다오를 이미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건을 크게 만들어 대만측에 부담을 떠넘긴 후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모순을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에 인정을 베푸는 동시에 교활하게 매국의 모자를 벗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공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바로 대만에서 댜오위다오 수호 운동이 일어나고 대만 정부가 이를 극력 지지할 때 대만의 주권의식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자신의 민주적 성과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중공의 2012년 통일전선 계획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져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