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1감시’ 中당국 내부문서 폭로돼

중공 당국이 정권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주민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통제키로 한 내부 문서가 폭로돼 비난이 일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지난 1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寧波)시 춘샤오(春曉)진은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공식사이트에 새로운 ‘안정유지’ 방침을 게재했다.

방침에 따르면 ‘위험’ 주민은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그중 레벨A는 공안이 24시간 감시해야 할 대상이고, 레벨 B는 민간 정보원이 감시할 대상이다. 레벨C 이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현지 이탈시 자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춘샤오진 관리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없다고 밝혔으나 통화한 지 30분 만에 관련 자료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사라졌다. 이 자료들은 그러나 네티즌들에 의해 각 게시판에 전재되고 있다.

상하이의 유명 인권운동가 펑정후(馮正虎)는 춘샤오진 같은 지방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내부 문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우연히’ 공개된 춘샤오진 내부문서는 중공 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법이 갈수록 체계화 되고 있고 통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저장성의 유명 독립 평론가 궈웨이둥(郭衛東)은 기차역 검문소에서 공안이 자신의 신분증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자 감시대상 레벨3 경고가 떴으며 감시 전담 경찰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전국 어떤 곳을 가더라도 지정된 경찰의 특별 감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궈웨이둥이 이 같은 사실을 트위터에 발표하자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동독의 블랙리스트 제도를 연상케 한다며 중공 정권을 비난했다.

이 같은 보안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공 정권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인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국 국내의 치안 유지비용은 군비에 상당한 5천억 위안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