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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나라 말아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눈 여겨 보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가지가지다.. 한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자라서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한다.. 반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좌빨 데모꾼들을 모조리 잡아다 족치지 못해서 나라를 말아 잡수신다고 주장한다..
한 쪽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만 쓰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좌파정권 10년이 만들어낸 포퓰리즘 정책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북한을 도와주지 않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설레발을 치며,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을 도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힐난을 한다..
한쪽에서는 국가를 이념대립 구도로 몰고 가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념이 없이 중도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빠들은 박근혜를 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열을 올리고, 박까들은 박근혜를 내쫓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릴 높인다.. 도대체 어쩌란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동네 북도 이런 동네 북이 세상에 없다..
이명박 까대는 재미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겐 미안한 소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되면 이보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 보려면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고 경제문제만 일단 이야기를 해 보자.. 지난 십 년 간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침식당했다..
외국 투기자본의 침식율은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그런데 미국 발 금융위기로 그 투기자본들이 철퇴를 맞았다.. 당연히 한국의 금융시장에 투자한 돈은 뺄 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고, 그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타격은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돈이 일거에 빠지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을 판이었다..
지난 IMF 때보다도 더 엄중하고 살벌한 위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극복해냈다..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G20 국가의 리더가 되었으며 통화스왑이란 쾌거도 이루어낸 결과다.. 포퓰리즘에 쩐 방송과 찌라시들이 그토록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압박하고 육갑을 떨어도 비교적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감세를 놓고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레발을 치는데 그것도 웃긴 소리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감세, 정부지출의 증대, 저금리 정책을 병행했다.. 어차피 우리나라 서민들의 대부분은 이미 영세율의 혜택을 받고 있다.. 깎아 줄래야 깎아 줄 세금이 없다는 소리다.. 따라서 감세는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게 된다..
반면 재정지출은 서민들을 타겟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하였다.. 감세의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였다.. 그 말은 서민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정말 웃기는 개소리 아닌가?
부동산 정책도 한마디 해 보자.. 입만 열면 부동산 가격 상승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면서 경기진작을 시킬 수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느 별나라의 닭대가리 경제정책이 그렇게 신통 방통한 효력을 발휘할지는 몰라도 현실경제에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부동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 말자는 소린가..
자본주의 구조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더럽게 생겨 먹었다.. 부자는 돈을 못 벌고 가난뱅이만 돈을 버는 상황은 자본주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다.. 그걸 뒤집어보겠다고 설쳤던 맑스와 그의 사생아들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가난뱅이들을 굶기고 궁지에 몰았다.. 도대체 이명박이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서 이를 바꿀 수 있단 소린가..
결국 지지배배 떠드는 소리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무지를 증명하는 정박아 같은 소리에 다름 아니다.. 그나마 이명박이 되었으니 온갖 비난과 마타도어에도 소신을 가지고 이 정도는 유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노무현 시절에 이런 일이 터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박근혜? 여론 따라 그네 타기 좋아하는 그녀도 별로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위기 극복이란 미명 하에 김대중과 짝짝꿍이 되어 한국경제를 조잘 낸 IMF 떨거지들은 여전히 개소리를 씹어 삼킨다.. 이해는 간다..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국내자본을 각종 규제로 묶어 놓고 얼마나 짭짤한 이득을 취했는가.. 그런 자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완화로 한국자본과 경쟁을 해야 하니 똥줄이 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당장 내일이라고 망할 것처럼 외신까지 동원하며 호들갑을 떨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일은 없다.. 이명박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다른 대부분의 신용평가기관의 생각처럼 한국경제는 누구보다도 빨리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내후년쯤 힘찬 전진을 시작할 것이다.. 이 정도면 이명박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원래 자유주의 개혁이란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수 밖에는 없다.. 혜택을 받는 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지만, 규제완화로 인해 손실을 보는 자들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들은 합리적 무시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손실을 입는 자들은 철밥통 사수를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일치단결 정부를 까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이명박 까대기에 한몫 거들지 말자는 소리다.. 어쨌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스크롤의 압박상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에 보충을 하던지 아니면 안보나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다른 글로 한마디 해 볼까 한다.. 이명박, 이 정도면 엄청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빠들에게 한마디.. 박근혜를 빨아대는 것은 좋은데, 빨려면 내 글처럼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빨아 대었으면 한다.. 이건 백날 무슨 인격이 훌륭하시고 도덕이 완벽해서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로 빨아대니 읽는 사람 닭살이 돋는 것 아니겠는가.. 정박아 박빠들도 이 글을 정독해보고 어떻게 빨아야 하는지 감을 잡기 바란다.. ^^;;
글:시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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