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중국뉴스] 중국, 20대男이 13살 여친과 함께 자면 ‘성폭행죄’

20대男이 13살 여친과 함께 자면 ‘성폭행죄’

“우리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같이 잤는 데도 죄가 됩니까?”
중국 대륙에 한 20대 사내가 나이 어린 여자친구와 함께 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는 통에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중국법원망(中國法院網)은 최근 20대의 한 사내가 나이어린 여자친구와 몇차례 동침을 했는데,그 여자친구의 부모가 공안(경찰)당국에 신고하는 바람에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인물’은 중국 남부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난닝(南寧)시 상린(上林)현에 살고 있는 저우차오(周超)씨.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의 농삿일을 돕고 있는 평범하고 순박한 시골고라리이다.이 평범하고 순박한 농투성이는 그러나 너무나 어린 애인을 둔 탓에 팔자에 없는 감옥살이 생활을 하게 됐다.

사건은 지금부터 1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지난해 10월 저우씨는 자신의 채마밭에서 일하다가.엄마와 함께 이곳에 놀러왔던 초등학교 6학생년생인 13살짜리 아리잠직한 소녀 장(張)모양을 만났다.첫 눈에 ‘필’이 꽂힌 두 남녀는 곧바로 불꽃같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만나 ‘밀회’를 즐긴 이들 두 남녀는.그해말 성인과 어린아이라는 나이와 정신적인 격차를 ‘극복’하고 ‘선’을 넘고 말았다.한번 무너진 ‘선’은 그 다음부터 더욱 쉽게 무너지는 법이다.

그러던중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저우씨는 또다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장양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와 함께 잤다.이 사실을 뒤늦게 눈치챈 그녀의 부모가 득달같이 달려와 저우씨에게 “미성년자를 데리고 농락하면 어떡하느냐”며 “당장 고소하겠다.”고 그를 공안당국에 인계했다.공안당국은 고대 저우씨의 집으로 달려가 두 남녀를 불러 조사했다.

공안당국 조사 결과 저우씨는 지난해말부터 장양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은 사실이며,우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한 일이지 강제에 의한 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털어놨다.

공안당국은 그러나 장양이 아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만큼 이들 두 사람의 성관계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저우씨를 기소하도록 검찰로 넘겼다.

상린현 인민법원은 공안당국의 조사결과 저우씨는 미성년자인 장양의 아버지로부터 만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 곳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온 점을 인정돼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장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관계를 맺은 만큼 강간죄가 없다는 저우씨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인민법원은 이에 따라 저우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