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만원 미만으로 버는 인구4천만명인 중국

후진타오의 두통거리 ‘빈부격차’
신흥부자 급증 불구, 월수입 만원 미만 4천만명

▲ 한 명품 시계 광고판 아래 서 있는 중국 빈민. ⓒ Getty [대기원] 후진타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화사회 건설’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의 하나는 여전히 빈부 격차이다. 각종 통계 조사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설문 조사를 통해, 중국 샐러리맨의 96.5%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며 73.5%는 업계를 독점한 국유기업내 급여 격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관지인 ‘중국 청년보’는 89.3%의 젊은이들이 현재 중국의 빈부 격차가 극심하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응답자들은 “빈부 격차가 주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 ‘노동자와 기업경영자 사이’, ‘ 연해지역과 중서부 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에서도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7년-중국 사회 형세 분석과 예측’ 백서를 통해 “중국의 3대 사회 문제는 ‘수입 격차와 빈부 계층의 분화’ ‘의료기구(機構)의 불균형 발전과 치료비 상승’ ‘취업과 실업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문제를 곧잘 은폐해 왔던 중국 정부 기관마저도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것 외에도 절대 빈곤층 인구가 많다는 것과 수입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국에서 하루 수입이 1달러도 안 되는 극빈층 인구는 1억 3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부빈(扶貧) 변공실(빈곤자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 기구)의 전 주임 류젠(劉堅)은 작년 3월, “중국 농촌에 여전히 2365만 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연수입이 683위안(한화 약 7만 8천원)에서 944위안(한화 약 11만 5천원)인 저소득층이 4060만 명”이라고 말했다. 빈곤층의 확대와 함께 공산당원 및 경제 개방으로 신흥 갑부로 올라선 부유층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처분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이 중국 전체 인구의 0.038%인 50만명에 이르며,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에는 평균가 2억 5천만원, 최고가 12억에 달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출품됐지만, 중국의 부호들이 즉석에서 앞다퉈 사들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미 중국은 세계 최고급 브랜드가 가장 잘 팔리는 시장이 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수입 분배 상황을 반영하는 지니(Gini’s)계수는 0.29에서 0.47로 증가해 위험 수준인 0.4를 이미 초과했다. ‘조화 사회’를 구축을 위해 당국은 분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빈부 격차를 가져온 원인이 지리적 요인, 교육 기회의 차이, 체제에 따른 요인 등 매우 복잡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우징위(吳敬諭) 연구원은 “중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기회의 불평등이며, 간부의 오직과 독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의 판강(樊鋼)소장은 “수입 격차의 주요 원인은 개혁이 건전하게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권력의 구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도 중국의 경제 운영을 좌우하고 국유기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