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한다면야 뭐든?

국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대로 하겠다.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당선되기 전인 지금이야 이국민 저국민 얘기하는게

그걸로 당장 정책을 펴지않기에 귀에 다 들어오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정권을 잡은후에는 그 국민은 바로 자기입맛에 맛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자신이 말하는 ‘국민’이 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국민이란 어린애처럼 보채기 때문이다.

주3일만 일하자. 국민은 그럴수도 있다.

명절은 열흘간 쉬자. 국민은 그럴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일은 누가 하는가. 다 놀기 좋아하는데 나라가 제대로 번영하겠는가.

계약날짜에 맞춰 물건을 주문자에게 수출할 수 있겠는가.

 

엘리베이터도 한번 불러서 왔다면 아래로만 내려가기만 하고,

이후에 다시 윗층에서 누가 눌러도 위로 뒤집어져 올라가지는 않는다.

정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을 거쳐 채택이 되었으면 그걸 후임자(後任者)가 무효화 시켜서는 안 된다.

 

탈원전은 무모한 짓이다.

원전이 있어, 전기가 풍족하여 공장도 돌아가고, 가정에서도 전기를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 수 있었는데, 탈원전 하고 나니 한전이 부채덩이에 내몰리지 않았나.

 

최저임금이 높아야 좋은 건 누가 모르나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시기도 적절해야 하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원만하게 올려야지,

약자를 위한다며 피고용인만 유리하게 시간당 소득을 올려버리면

고용인이 손해보는데 피고용인을 그대로 두고 고용하겠는가!

 

주(週)근로시간도 고용자 피고용자 양자편에서 합리적으로 시간을 정하도록 해야지,

약자라고 피고용자입장에서만 시간을 정하는 것은 피고용자의 직장을 잃게 하는 무리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간당 6천원 고용으로 10만원을 벌어야 고용자가 소득이 발생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 시간당 만원을 주면 임금더 준것만큼 17만원으로 수입이 더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는가.

최저임금 올려주면 소득도 따라서 더 생긴다면야 누가 최저임금 정하는데 반대하겠는가.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있는데, 시간당 6천에서 만원으로 올려주면 사업자는 뭘먹고 사는가.

 

주52시간제라는데, 형편이 어려워 52시간 넘게 일하여 돈 더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52시간내로 지켜서 좀 쉬면서 일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회사나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100시간, 120시간 일시키고, 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학생들은 얼마나 고된 공부를 하는가?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하루에 15시간 쉬지않고 공부하는데

어른은 좀 일더하면 어디 덧나는가?

나라가 부강한게 놀면서 그냥 되는가!

 

과한 근로가 싫으면 피고용자는 근무시간이 적은 주52시간이내로만 일하는 회사로 옮기면 되는데

왜 꼭 그 회사 실정과 맞지않는 사람을 회사가 계속 고용해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 다를 어렵게 하는 일이다.

열심히 일하여 많이 번 사람의 돈을 빼앗아,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름 피우는 자에게 꼭 돌려줘야 정의로운 사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