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중성

중국의 이중성을 경계해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늘어놓는다.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국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같은 대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오류들이 있다. 중국인들은 미국 신문에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많은 신랄한 비판 기사들을 접하는 데 반해, 미국 사람들은 중국 신문에서 후진타오 주석에 대한 비판을 단 한마디도 읽지 못한다. 중국정부는 철저하게 통제된 정보체제 안에서 중국과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만, 미국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10만여명의 중국 학생들은 자유롭게 미국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중국에 있는 적은 수의 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중국관련 정보는 제한돼 있다. 수백 명에 달하는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들은 친중적이며 미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친미적인 미국 전문가들이나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중국에서는 기자, 교수, 법률가, 정부 공인 종교인들이 자율적인 직업이 아니며 1당체제의 제재를 받고 활동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간의 많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시작부터가 큰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기자와, 판사 그리고 어떤 전문인들도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방문해 연설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연설이 중국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약속을 받지만, 그러한 약속은 거의 지켜진 적이 없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의 공동기자회견을 보도한 인민일보는 자유와 티벳문제, 천안문사태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빼버렸다. 2004년 4월 딕 체니 부통령이 상하이에서 한 연설은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심내용이 모두 빠진 채로 보도됐다. 이러한 예는 너무도 많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듣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중국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의 균열을 조장하는 분리·지배정책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 작가, 기자,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을 쓴다. 중국당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뽑아 우대하고 비판자들을 고립시킨다. 그들은 특권을 미끼로 자신들의 편을 끌어들이고 잠재적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한다. 중국은 또 선전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미국인들을 속임수에 빠뜨린다. 그들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가 미중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시아의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의 유일한 우방인 북한은 세계에 남은 유일한 냉전의 산물이며 동아시아의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이고 일본이 군대를 갖지 못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은 이웃국가와 네 번의 전쟁을 치렀다. 독재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강하고 유리하다는 생각을 때로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독재국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고, 불리한 사실을 숨길 수 있으며, 여론을 통제하고, 자유국가의 정보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정보는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독재체제는 취약하다. 오늘날 중국은 인구를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무너진 유럽의 공산독재 국가들의 평균수명은 수십 년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공산체제는 이제 57년째를 맞았으며 현대사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지속한 소련보다 17년이 짧다. 민주주의는 언뜻 보면 의견이 분분하고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과 호주의 예에서보듯이, 수백 년을 지속해 왔다. 자유라는 ‘산소’는 많은 악을 예방한다. 글/ 로스 테릴(Ross Terrill) 美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연구원 출처/ 월스트리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