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中은 왜 美를 건드리지 않을까? (2)

중공(중국공산당)은 왜 미국이 아닌 한국에 반발할까?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로,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중국의 미사일 발사 등을 탐지할 수 있는 2000 km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사드의 레이더 탐지 시스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장거리로 2000 km 떨어진 곳의 미사일 발사나 비상을 탐지할 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600 km의 단거리 탐지 시스템이다.

한국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는 단거리용이고, 반면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는 장거리용이다.

중공의 주장에 따르면 중공은 한국보다 2000 km 사드를 배치한 일본에 반발해야 하지만 아직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정부에 사드를 제공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중공에 비해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하고, 대 중국 관계에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 미국 트럼프 정권에 대해 중공은 불만을 말할 수 없다. 중공의 본성이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편 레이더 탐지거리로 말하면 러시아 정부가 배치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방위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0 Km이다. 중국의 미사일 발사와 비상을 러시아군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시설이 탐지될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 당국이 가장 반발해야 할 국가는 러시아다. 그 다음으로 사드를 제공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차례가 될 것이다.

롯데 불매 운동은 비합리적

사드 배치는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롯데 그룹은 군에 배치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 정부는 다른 토지를 롯데 측에 주었다.

한국 기업으로서 자국 정부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롯데의 행동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한중 양국 간 협정도 위반하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 당국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과 한국 드라마의 노출을 제한했다. 이번 롯데 불매 운동은 이른바 당국에 의한 ‘한한령(限韓令)’의 일환이다.

중국 당국은 한국, 미국과의 직접적인 국가 간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한류’인 연예인들이나 일반 기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에 의한 보복으로 중국이 군사, 외교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가 없다는 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롯데 마트 점포 앞에서 행해진 시위의 배후에는 모두 중국 당국이 있음을 네티즌들이 밝혀냈다. 중국에서는 국민에게 언론 자유가 없고, 공산당이 배후에 없는 집회나 시위는 곧바로 경찰에게 진압된다.

이번 반한운동 역시 당국의 묵인이 없으면 시위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 중국 내에서는 당국과 타국 간 외교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을 앞세워 동원된 시위를 주도한다.

이번 롯데 불매운동도 중국 인터넷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하부조직인 공산주의 청년단이 배후에서 조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적을 만드는 중공

중공은 정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가상 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외에서 중공의 장기적인 적은 미국이다.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 또 개혁개방 시작부터 항상 미국을 적대시 해왔다. 중기적인 적은 일본이다. 마오쩌둥 시대나 그 후 한동안 중국과 일본은 밀월 기간에 있었다. 필리핀이나 한국은 중공에게 단기적인 적이 된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왜 주변국과 끊임없이 적대해 왔을까?　이것은 중공의 가치관과 주변국의 가치관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중공이 주창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대부분의 국민이 믿지 않는 지금, 중공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를 대신해 민족주의를 주창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이다. 2012년 반일운동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 국민의 민족주의 의식을 이용해 대규모 반일 시위를 선동했지만,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일 시위 단속에 나섰다. 그것은 중국 당국이, 국민의 분노가 처음의 일본제품과 일본계 마트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 자신으로 옮겨져 정권 전복으로 연결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상의 정보와 국내 언론보도도 검열해, 당국에 불리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했고, 당국에 선동된 국민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북한 고관의 방중, 목적은?

북한의 이길성 외무차관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 들어갔다. 일부 매체는 북한 고관의 방중은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김정남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 고관의 방중 목적은 사드 배치와의 관련성이 더 클 것이다.

김정남 살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는 표면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을 기도한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고인을 위해 북한 고관이 중국 당국 고관과 회담한다고 해도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북한, 중국 당국, 한국, 미국 등 관계국들이 움직이고 있다. 북한 고관은 중국 당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 회담도 실질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중공이 장기적인 적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북한 고관과의 회담을 통해 중공은 서방국가들,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 여전히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상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서방국가들은 중국 당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 당국과 북한은 서방국가들과 동맹을 농락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