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中은 왜 美를 건드리지 않을까? (1)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은 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격렬하게 화를 낼까? 왜, 한 민간기업인 롯데가 중국 당국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을까?　애초부터 중국 당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인가?

지난달 말, 한국군과 사드 배치 장소 제공에 합의한 롯데는 중국의 분노를 샀다. 중국 당국은 한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했고, 중국 내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국 관영언론도 롯데마트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 헝허는 희망지성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도를 분석했다.

사드는 미 육군이 개발한 탄도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국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적국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2008년 정식으로 배치했고,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한 후 사드의 일부를 도입하여 항공 자위대가 시험적으로 배치했다.

한편 한국은 중국의 요망도 있어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을 계속 거절하다가 2016년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후 배치에 동의했다.

북한의 도발을 방관했던 중공 정권

북한의 도발에 중공은 단지 방관만하고 있었다. 한국은 끊임없이 중국에게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했지만, 중국은 한국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당시 한중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협력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중국은 한국의 협력요청 전화를 무시해 왔다고 한다. 한국은 방위를 위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거부하는 동안,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압력을 가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공의 궤변

중국 당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지역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했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드는 방어용 시스템이며 핵무기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 이외에 핵무기를 가진 것은 북한뿐이다. 북한의 행동이야말로 정확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상반된다. 침략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 무장해제를 종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방사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이다.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는?

그렇다면 중공은 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할까? 중공이 북한의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중공에게 애물단지지만, 중공이 현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공 정권의 본질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은 같아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적대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협력 협정이 존재한다. 1961년 중공과 북한은 평화 우호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20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1981년과 2001년에 자동 갱신되었다.

이 협정은 사실상 군사동맹 협정이기도 하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북한의 아군인 중공은 출병해야 한다.

그러나 중공이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리는 없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 딜레마 안에서 중공은 한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측은 비핵화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핵무기를 방위하는 측은 비핵화에 위협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