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패처벌 이유따로 있다

中 부패처벌 관리, 처벌이유 따로 있어

[대기원]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공 당국이 또 다시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관리들의 부패가 공산당 일당독재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부패로 인해 처벌받는 관리들이 처벌 받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홍콩 시티대학 정위숴(鄭宇碩) 교수는 “부정부패는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만큼 만연해 있다. 중국에서 만약 한 관리가 부패로 처벌을 받는다면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고위층의 미움을 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의 대부분의 관리들이 부패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 ‘선택’돼 처벌 받는 관리들이 어김없이 정치의 희생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단순 부패 때문에 처벌하더라도 여전히 민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상하이 전 당서기로 있다가 최근 비리혐의로 체포된 천량위(陳良宇)의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중국 내 매스컴에서는 언급된바 없지만, 천량위의 파면은 그가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정적(政敵)인 장쩌민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라는 정도는 대부분의 중국인들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작년 한해 중국에서 97,000명에 달하는 관리들이 부패로 처벌 받았다.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수치에 대해 해외 분석가들은 중공 관리 총 숫자가 730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실제 중국에서는 해마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청원자들이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베이징 공안들의 냉혹한 탄압이다. 분석가들은 실제적인 대안이 마련돼 이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빈발하고 있는 민중 항쟁이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공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부패를 위한 전문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박 겉핡기에 불과하다. 부패가 주는 위협보다 제도적 개혁이 가져오는 위협이 일당독재의 존속에 훨씬 위험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어느 쪽이든 모두 당 해체와 연결될 밖에 없는 상황이라 당국을 절망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