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변화했는가?

중국공산당은 변화했는가?

중공의 부정부패와 폭정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중공도 차츰 변하고 있으니 좀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민중들은 긴 시간동안 중공에 많은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발전은 모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일 뿐 대서특필할 사항이 아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인위적인 통제 정책으로 발전이 더뎠고,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당국의 실정으로 경제가 붕괴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다소 발전하기는 했지만, '발전'이라고 하기 보다는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옳다.

중공은 경제 이외에 정치, 사회, 뉴스, 문화, 예술,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계속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국 사회에는 법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곳곳에 병태가 만연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국제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중국인과 중국사회, 중국공산당도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 민중의 사상은 점차 자유로워지고 생활도 다채롭게 변하고 있으며, 사회는 다원화되어가고 있다. 오직 중공만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현 시점에 중공이 변화하고 있다기 보다는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낫다. 세계는 눈깜짝할 사이에 변화하고 있다. 세계의 변화는 중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중국의 변화는 중공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주의할 것은 다만 변화의 과정과 항목에서 중공은 소극적이고 저지하는 역할을 할 뿐 절대 적극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민중도 조급하게 사상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민중의 변화는 주동적이고 중공의 변화는 수동적이다. 따라서 중공의 변화는 영원히 민중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중공은 민중의 지속적인 압력 하에 피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 비평의 파도가 중공의 변화를 핍박하고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한 것은 중공의 표면이지 본질은 아니다. 독재과 전제, 거짓말과 폭력, 탐욕과 부패는 여전히 중공의 특성이다. 중공은 여전히 걸어가고 있으며 그 본질은 변치 않고 있다.

글/ 천포쿵(陳破空, RFA 특약해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