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정책 위반시의 비극

현재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철저한정책시행으로 인해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인구 4억 명이 덜 태어났다. 이 숫자는 유럽(구소련 제외) 전체 인구와 맞

먹는다. 더 큰 문제는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강제낙태를 시키고, 낙태아를 매매하는 등 잔

혹한 부작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파문이 된 인육캡술도 중국의 낙태아

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사진=getty images)

중국공산당 관리들이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두번째아이라 하여 고의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 상방(上訪 민원)을 하려는 시민을 일부러 차로 치어 상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중국에서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인권단체‘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계획생육국 공무원이 몰던 차에 치여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주민들이 밤새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시위는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에 사는 천씨 부부가 당국의 ‘한 자녀 정책’을 위반했다며 계획생육국 공무원들이 벌금을 요구했으나 천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무원들이 부부의 어린 아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하면서 촉발됐다.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일 계획생육국 공무원 11명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 벌금납부를 재촉했으며 아이의 아버지 천씨가 이를 거부하며 공무원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공무원들은 천씨의 부인을 차에 태워 출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씨 부부의 13개월 된 아들이 차에 치인 채로 발견됐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아이는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 수백 명이 지방정부 건물 앞에 모여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그러나 지방정부 관계자는 30여 명만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부상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위생부 ‘2010년 중국위생통계연감’에 따르면, 산아제한 정책으로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 된 강제낙태는 3억 건이 넘는다.
 
이 연감의 ‘계획생육수술상황’에는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 된 정관수술, 난관수술, 낙태 등 통계가 기록돼 있으며, 임신부가 낙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사례가 3억 건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기술돼 있다. 그 중 임신부와 남편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 혹은 폭력적으로 낙태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계획생육국 공무원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 단속이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 씨 성을 가진 한 주민은 “계획생육국 공무원들은 마치 중일전쟁 때 일본군 침략자들 같다”며 “사람들이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고 집까지 때려 부쉈다”고 분노했다.
 
쌓였던 불만이 터지면서 2007년 5월 장족 자치구 위린(玉林)시 보바이(博白)현에서는 현지 주민 4만여 명이 한 자녀 정책에 반발해 집단시위를 벌여 유혈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당국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한 해 18만 건 이상의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