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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5년 전 발생한 쓰촨 대지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일에는 쓰촨성 야안 지진이 발생했고, 25일에는 쓰촨성 이빈(宜賓)시에서 1시간 동안 3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3일, ‘캐나다 방송 협회’는 논평에서 ‘중국은 지금 환경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지진, 대기오염, 암 마을은 통치 집단의 통치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또 ‘2008년 발생한 파괴력의 더 컸던 원촨 대지진에서는 대략 7만명이 사망했고, 당일 오후, 수천명의 아동이 중공 관료와 유착관계에 있는 불량기업이 세운 학교건물에 압사당했다. 구호물자도 부패 관료의 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료의 책임 추궁을 호소한 사람은 오히려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 장본인인 환경보호 작가 탄줘런(譚作人)은 당국에 의해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5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금 이번 지진의 진원지인 야안시에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어 ‘지진,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중국 역사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다. 고대 왕조의 권력자는 ‘천명(天命)’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역사학 전문가 리위안화(李元華)는 중국은 원래 천명을 믿는 나라에서, 역대 왕조의 권력자라도 천재지변이나 인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통치에 대한 반성을 했다면서, “유일한 예외가 중공이다. 중공은 소위 천재지변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인재를 모두 천재지변의 탓으로 돌리고 서민의 사활 등은 관계치 않는다. 또 그 과정에서 인민의 고통을 이용해 중공의 소위 ‘위대, 영광, 정확’을 선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말, 3년에 걸친 중국 수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유역 면적이 100 ㎢를 넘는 하천이 이미 2만 8천개가 사라졌습니다. 2월말, 중국 당국은 공업 공장 부근의 암 마을 존재를 인정했지만, 오염으로 인한 암 마을은 수백 곳에 이릅니다. 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120만명이 요절했습니다.

올해 중공 전인대 이후, 샹하이 황푸강에 1만 6천마리의 돼지 사체가 떠올랐고, 몇일 후에는 쓰촨성 강에 대량의 오리 사체가 나왔습니다. 이후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H7N9형 감염자가 중국 각지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왕베이지(汪北稷)는 “인문 환경도, 자연 환경도 철저하게 파괴됐다.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어느 정당도, 과거의 어느 권력자도, 봉건시대의 권력자를 포함해 환경을 이 정도로 함부로 하고, 잔혹하게 약탈을 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국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류인취안 의장은, 중공은 이미 멸망 직전으로 각종 위기의 종합폭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의장은 “물 오염, 대기오염, 아기 분유까지 안심하고 살 수 없다. 돼지 사체, 닭 사체,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다. 지방관료, 특히, 공안, 검찰, 법원이 인명을 무시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으며, 법 집행자가 법을 어기고 서민을 학대한 결과,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장은 중국 역대 왕조의 멸망 직전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천재지변과 인재 (人災)가 동시에 발생하고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살 길이 없는 서민들이 일어서 정권을 넘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주민이 김부자 초상화보다 더 자주 보는 인물이 있다. 북한주민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무리 힘들고 먼 길이라도 마다치 않고 매일같이 열심히 일한다. 그 사람만 만나면 입가에 웃음이 생기고 삶의 희망이 보이다. 그 사람 앞에서는 김부자 초상화 앞에서 짓던 억지웃음이 진정한 미소로 바뀐다.

이렇듯 북한주민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다. 달러에 새겨진 이들의 얼굴은 장마당에 나온 북한주민이라면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보게 되는 인물이다.

김일성이 새겨진 북한의 화폐는 장마당에서 값싼 물건을 살 때만 쓰이는 싸구려 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실제 외화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은 미국 돈이다. 탈북자 최 모 씨는 “북한에서 '국돈'(북한 원화)을 쓸 때는 저렴한 농산물을 살 때 뿐입니다. 그 외에는 사용할 곳이 없다시피 하죠. 부피도 커서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중국 돈도 쓰이고 있지만, 화교들도 중국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미국 돈이라서 북한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는 달러입니다.”라고 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새겨진 1달러면 북한 돈으로 7,000원 가량이다. 이 돈이면 쌀 1 키로그램을 살 수 있다. 화폐 속의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돈만 있으면 쌀도, 고기도, 심지어 출세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 누구나 확신하고 있다. 정권은 '반미'를 하는데 주민들은 '친미'를 하는 것이다.  

미국 돈 5달러에 새겨진 링컨이 오래전 노예를 해방했듯 현재는 북한주민을 굶주림에서 해방하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 초상화가 새겨진 가장 고액의 북한 화폐는 5,000원이지만 그 가치는 미국화폐의 가장 작은 액수인 1달러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김일성 부자의 얼굴은 액자 속에 두지만. 이처럼 미국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달러는 가슴속 깊숙이 소중하게 품고 있다. 겉으로 섬기는 것은 김일성 부자 얼굴이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미국인의 얼굴이 새겨진 달러이다.

북한정권은 자신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주민에게 선동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손뼉을 치며 동의하는척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미국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일념 뿐이다.

뉴포커스 서영석 기자

[SOH] 중국발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에 대해 중국산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입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입안한 ‘상무부와 법무부, 나사(미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에서의 IT 시스템 구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부 지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27일부터 발효돼 201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회계연도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장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법무부와 에너지부 등 정부 각 주요 부처와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언론사와 기업들이 중국인민해방군(PLA) 해커부대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 기밀 정보 누출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실행하는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중국 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국영기업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되며, 이들 업체가 생산하고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IT 시스템 관련의 모든 제품이 구입 금지 물품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과 협의하에 사이버 스파이 행위나 시스템 마비 우려가 없다고 판단돌 경우 예외적으로 구입이 허용됩니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 전문가 스튜어트 베이커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중국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당분간 이 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법안 마련에 대해 AP 통신은 "미국 정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처음으로 실질적인 강타를 날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갈수록 심화되는 미ㆍ중간 외교 갈등이 자칫 G2 간 사이버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SOH] 중국 베이징에서 가난한 농민공들을 겨냥한 무허가 병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들 무허가 병원들은 타지에서 올라와 베이징 후커우(戶口ㆍ거주지증명)가 없어 정부가 운영하는 정식 병원을 찾을 수 없는 농민공들이 차선책으로 이용하면서 성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약 3억 명의 농민공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타지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병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베이징시 정부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천여 개의 무허가 병원을 적발해 폐쇄해온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에서는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은 수입을 쪼개 살아가야 하는 농민공들은 값비싼 병원을 이용할 능력이 없어 선택에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허가 병원이 성업 중인 것은 농민공의 발목을 묶는 후커우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고 의료보험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커창(李克强)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개혁 단행과 함께 농민공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도시의 농민공들은 어쩔수 없이 의료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당분간 무허가 병원에 의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부패 관리척결과 근검절약을 강조하며 호화 연회 등 공금 낭비 관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 관리들은 여전히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푸젠(福建)성에서는 정부 지도부가 근검절약 운동을 시작한 이래 많은 정부 부처가 구내식당을 개조했으며 그곳에서 지역 최고 요리사를 고용해 훨씬 더 화려한 연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정보를 제공한 한 관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푸젠 뿐 아니라 이미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각 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새로 개조된 구내식당은 5성급 음식점 수준의 호화로운 실내와 별도의 밀실을 갖췄으며 최고급 주방장까지 채용하고 있다" 면서, "모든 것이 정부 건물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많은 기관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관행상 업무 처리 시 호화로운 연회는 필수적이라면서 새 정부의 시책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들은 또 기업가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도 외부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린(吉林)성의 한 식품 공장 사장은 자신의 집 내부를 화려하게 개조하고 현지 최고급 식당의 수석 주방장을 고용해 관리들에게 화려한 식사와 함께 사우나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리는 "정부의 반(反)부패 운동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관리들이 이 집을 선호한다"면서 그 이유로 "이 집은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식사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장 후난(湖南)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은 "호화 연회는 오랜 전통과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 단시일 내에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H] 과실 살인죄로 중국 감옥에서 4년을 보낸 한 뉴질랜드인은 집단폭행과 장시간의 노동, 가혹한 생활 환경 등, 알려지지 않은 감옥의 참상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폭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8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사업가 비지니스맨 대니 켄샨(Danny Cancian) 씨는 광저우 교외의 레스토랑에서 동료와 식사중, ‘외국인이니까’ 라고 생트집을 잡는 폭행사건에 말려 들었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동안 상대가 사망했습니다. 재판에서 켄샨씨는 정당방위를 호소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과실 살인죄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감형으로 조기 석방돼 그는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그는 ‘중국의 진실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혹한 중국 감옥 상황을 자필로 흰 플래카드에 적고, 그것을 들고 사진으로 찍어, 연속으로 연결해 동영상을 만들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YouTube)에 공개했습니다. 흑백 동영상에서 그는 무언의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타가 많은 것은 ‘참기 어려운 감옥생활로 단어의 철자조차 잊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동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지옥’같은 감옥의 모습이 전해집니다. 켄샨씨는 처음 16개월간 광둥성 푸산(福山)구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50명이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24시간 전기가 켜져 있고, 큰 환풍기 2대가 항상 돌고 있었습니다. 방의 담배연기로 인해 지병인 천식이 악화돼 수 차례 병원에 갔고, 체중이 격감했습니다.

후에 둥관(東莞) 교도소로 옮겼습니다. 방 하나를 18명이 공유하고 2인용 침대에 2명이 취침했습니다. 가끔 화장실이 막히면, 거기서 배설물이 넘쳐 나와, 악취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와 바퀴벌레, 쥐가 기어다니고, 자고 있을 때 물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음식은 무섭게 맛이 없다. 구토하고 싶을 정도의 냄새가 났다. 감옥측은 자주 병사한 돼지나 가축을 구매해 와 수감자에게 먹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이질이 유행했고, 그 결과 4년간의 감옥생활에서 체중이 20kg 빠졌습니다.

1000명의 수감자를 1명의 간수가 폭력과 위협으로 관리했습니다. ‘간수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하거나 중증의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다’, ‘전기충격 총을 입 속에 넣어 전기 충격을 받은 적도 있다’, ‘매주 자살자가 나온다. 아무도 이런 일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번 간수에게 폭력으로 반항한 후 켄샨씨는 작은 독방에 2주간 갇혔습니다. ‘방의 지면에 파진 구멍은 화장실. 아침 7시부터 팔장을 끼고 다리를 꼬면서 지면에 앉아 있어야 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밤 9시부터 취침하지만, 20분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간수는 ‘뭔가 잘못을 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전기충격을 가한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한다면서, ‘매일 아침 5시부터 일하기 시작해 밤 7시까지 일한다. 따르지 않으면, 폭행, 전기충격, 고춧물 살포 등의 폭행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또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임상 시험도 받았습니다.

켄샨씨는 중국 감옥의 어둠의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감자들이 제조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인터넷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때문에 처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석방 수개월 전 타계했으며, 아버지도 사고사 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켄샨씨는 적어도 ‘두 번 다시 그 땅을 밟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의 한 경제평론가가 ‘왜 중국 GDP의 절반은 행방불명인가’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사진은 베이징 교외의 한 낡은 집과 그 뒤에 대비되는 고층빌딩. (Getty Images）

중국의 한 경제평론가는 ‘왜 중국 GDP의 절반은 행방불명인가’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GDP에서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면서, 1991년 15%에서 2005년 1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개인 소득 합산은 국내총생산의 50~65%를 차지하고, 여기에 정부 재정 수입 40% 내외를 더하면 100%에 가깝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0년 국민 총수익은 11조 달러로 GDP 14조 6천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선이다. 미국 정부 재정 수입은 GDP의 30% 선이었다.

중국은 이상하다. 정부 재정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국민 총 수익은 GDP의 22%에 불과하다. 둘을 더해도 52%에 불과하다. 사라진 48%는 어디로 갔을까? 전문가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 관가 특성상 불투명한 경로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공산당 간부와 고위 관료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는 한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생산한 모든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1인당 GDP는 국민 생활수준의 지표다. GDP 계산은 생산량을 더하거나, 수입으로 계산하거나, 지출로도 추정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내도 큰 차이가 없다. 만약 총지출로 GDP를 계산하면 한 국가의 GDP는 마땅히 GDP=개인소비+투자총액+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물론 1인당 GDP는 개인 수입 척도가 아니다. 개인 수입 척도는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수입(GNI)이다.

국내총소득 GDI(Gross domestic income)는 경제 활동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다. GDI는 GDP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소위 GDI는 한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 상품과 서비스로 발생한 모든 수입의 총합이다. 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이 데이터로 미국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GDI 계산은 모든 직원의 봉급에 모든 기업의 순이익에 정부 세수를 더하고 정부 보조를 빼서 집계한다.

순수하게 경제학 이론으로 판단한다면 GDI와 GDP는 같아야 한다. GDP는 지출로 계산하고 GDI는 수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더라도 크지 않아야 한다.

사라진 GDP는 어디에

정부 세수 30%+국민수입 22%=52%를 제외한 GDP의 48%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다음의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설득력 높은 해석은 중국 GDP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GDP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조작한 가짜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발표한 수치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당국이 발표한 GDP의 48%가 조작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정확한 GDP는 현재 알려진 것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중국의 2010년도 GDP는 5조8천억 달러의 절반인 2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의 5조5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다. 독일의 3조3천억 달러보다도 적고, 프랑스보다 좀 높을 뿐이다. 중국의 GDP는 세계 2위가 아니라 4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둘째, GDP 일부가 지하 경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다. 당국은 지하 경제에 속한 부분도 GDP에 포함시켜 GDP를 부풀렸지만, 과세를 하지 못해 정부의 세금 수입은 늘지 못한 경우다. 혹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셋째,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중에서 음성적인 부분이 클 경우에도 GDP 수치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비와 치안 비용에 실제 발표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경우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정 수입도 축소 발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GDP의 30% 수준이 아니라 7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잃어버린 GDP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나라는 부강하되 국민은 궁핍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 가능성은 수입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인지 모른다. 급여를 집계한 것인지? 사회 조사를 한 것인지? 중국인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조사 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수입을 낮춰서 알렸다면, 총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개인 수입 외에도 정부 수입에서 중국 정부의 많은 수입은 국영기업의 이윤과 세금에서 온다. 하지만 국영기업과 국유기업은 모두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가족 및 연루된 인물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다면 탈세 혹은 수입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중국 내수 석유 가격도 덩달아 올리고, 국제 석유가가 떨어질 때는 독점 사업인 점을 악용해 내수 가격을 내리는 대신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 이렇게 얻은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의 금고나 해외 계좌로 향할 수 있다. 이렇게 GDP 일부분을 찾지 못하게 된다.

틀린 수치가 증명한 두 가지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 중국 국민의 수입, 중국의 GDP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중공 당국의 GDP가 조작됐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공산당 이익 집단의 부패와 독점을 실증한다. 둘 다 일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모두 중국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가장 높은 관직의 누군가가 수습하기 어려운 중국 경제의 사정을 아는 순간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생길 것이다. 한 가정, 한 기업, 한 국가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 맡겼을 때, 장부가 온통 뒤죽박죽이고 허술하다면 그 괴로움과 실망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저우융캉과 저우빈(周斌) 부자는 석유계와 정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재물을 강탈하고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했고, 뇌물을 받고 인사비리를 저질렀다.(Getty Images)

해외 언론은 중국 네티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직자 비리를 폭로하는 용기에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는 최근 지정학 특집으로 ‘힘이 약한 중국의 블로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중국의 신세대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간부들의 권력남용 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선결 과제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프랑스 국제방송국 라디오(RFI)는 르몽드의 보도를 인용 “철저한 감시 속 중국 내 인터넷은 네티즌들의 저항 할 수 있는 주요 무대가 돼 국가의 부정부패 공직자의 진상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이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말 르몽드지는 네티즌 중 한 명인 저우루바오(周路寶• 28)씨 그는 자신의 고향 간쑤(甘肅)성으로 급히 가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전화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그는 이 성(省)은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아주 빈곤해 국가보조로 살아가는 곳임에도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했다. 이번 나의 표적은 란저우시(蘭州市) 의 위안잔팅(袁占亭) 시장이다.라고 전했다. 

저우 씨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위안시장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란저우의 천핑푸(陳平福)이라는 블로거는 정권 교체를 선동했다. 그는 후에 네티즌들의 항의로 12월에 석방됐다. 이 사건은 보기 드문 언론자유의 승리이다. 그러나 천핑푸가 당했던 일들은 저우루바오를 분노케 했다.

그래서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시작했고, 그는 란저우 시장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브랜드의 시계 5개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저우 씨는 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해 다른 네티즌들에게 감정을 요구했다. 이 시계들은 모두 오메가와 로렉스 같은 유명 명품브랜드 시계였다. 네티즌들의 이런 인터넷 활동으로 작년 9월에 산시(陝西)의 한 비리공직자가 실각한 사건이다. 

저우 씨는 검색을 통해 발견한 비리내용을 100여 개의 인터넷 게시판과 웨이보에 퍼뜨렸고 이런 내용은 즉각적으로 확산됐다. 또한 놀랍게도 다수의 관영 언론은 이내용에 대해 즉각 반응했다. 관영 매체 신화사(新華社)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인이 인터넷을 통한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비리로 파문이 일어났고 시장의 또 다른 추문도 폭로됐다. 하지만 위안 시장의 관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저우 씨는 2월에 란저우로 다시 가기로 결정하고 해당지역의 사법기관이 위안 시장을 재조사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그는 란저우에 도착하자마자 쫓기는 위기 상황이 됐지만 그 지역의 몇몇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시닝(西寧)으로 도주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저우루바오 웨이보 왜 폐쇄?

저우루바오는 “오래된 종양 저우융캉 떼어내다”라는 제목의 글을 웨이보에 게재하자 즉각 폐쇄됐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2월 22일 저우루바오는 인터넷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웨이보에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 동지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들은 감히 나를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잡고 싶다면 반드시 나의 유죄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나는 양지에 있고 그들은 음지에서 몰래 움직인다“라고 썼다. 

르몽드지는 “저우루바오는 공직자들이 그를 공격한다면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부터 여론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 그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양회(兩會)에 맞춰 계속해서 비리를 폭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전 보도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 푸즈창(浦志強)은 중국의 3대 웨이보 싸이트에서 실명으로 저유융캉을 고발하는 글을 게재하고 저우융캉의 과거 10년 동안 사회안전유지를 위한 치안관리모델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글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실명으로 정법위 전 서기였던 저우융캉이 국가와 국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혔음을 고발한다. 만약 사회안정유지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걸어 나오고 싶다면 반드시 그와 관련 있는 사회치안 종합관리 모델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그가 정권을 잡은 10년 동안 민중의 실질적인 적이다.

장쩌민(江澤民) 부하인 저우융캉이 정법위 서기를 맡은 10년 동안 중국 사법부의 공정성은 크게 후퇴했다. 저우융캉은 정법위의 권력을 최대로 확장해 파룬궁 수련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으며 반체제인사와 인권을 위해 시위하는 시민들을 탄압했다. 이로 인해 사회 불안정성은 현저히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민중 시위가 약 18만 차례 발생했고, 그 원인은 관리의 부정부패, 정부의 토지 강탈, 경찰의 고문 등으로 다양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안정유지를 위한 경비는 매년 70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정부가 공개한 군비 지출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정법위 권력은 사회안정유지라는 미명 아래 경찰, 군경, 국가안전기구 직원을 관할하는 점점 더 커졌다.  

지난 충칭(重慶)에서 발생한 왕리쥔 사건 이후 해외 언론은 저우융캉과 보시라이가 시진핑을 몰아내려는 모반을 모의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8대 후 저우융캉은 ‘안정유지황제’라는 별칭으로 정법위 서기에서 실각했고, 더불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서도 내쫓겼다. 그 후 그는 비리와 위법 행위 등 많은 내막이 인터넷에 폭로됐다. 또한 저우융캉과 저우빈(周斌) 부자는 석유계와 정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재물을 강탈하고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했고, 뇌물을 받고 인사비리를 저질렀다. 본지 소식통에 따르면 저우융캉 가족은 적어도 200억 위안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한다.

중국인의 무기, 컴퓨터 마우스

르몽드지는 부정부패 척결 저격수 ‘인민감독망(人民監督網)’의 웹마스터 주루이펑(朱瑞豐)의 행적도 보도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충칭 공직자인 레이정푸(雷政富)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며 단번에 유명세를 탔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중국언론과 외국언론의 취재에 응했다.

또한, 산시청년보(山西青年報) 기자출신 가오진룽(高勤榮)은 ‘삼관(滲灌, 지하 배수관을 통해 지하수로 물을 공급)사업으로 2억8 500만 위안을 갈취한 산시성 윈청시의 비리공직자를 폭로했다. 그는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끔 그들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 생각해 본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비록 내가 이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나는 반드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문에 윈청시의 비리사건을 폭로한 그 해 베이징에서 윈청시 경찰의 협박을 받았다. 그 후 그는 날조된 사건으로 8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비리 정보를 제공했던 산시성 간부도 7년간 감옥에 수감됐고 출소 후 깡패들의 보복폭행으로 인해 현재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오친룽은 계속해서 공정한 사법 결과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가오친룽은 마지막으로 “중국인은 아마도 자신의 무기를 찾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 마우스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사진=AFP Getty Images

미국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사는 최신 조사보고서에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1/3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80여 국가와 지역에서 사이버 공격을 조사한 후 작성됐다.

보고서 발표에 즈음해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올해 말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인터넷 보안기구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주로 사이버 공격의 특징과 범위를 조사하고, 그 위협을 억제하는 ‘예방 전략’에 주력할 예정이다.

길라드 총리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가 받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16억 5천만 호주달러(약 1조8천억원)에 달했으며, 약 540만 명의 호주 국민이 피해를 받았다. 호주 정부기관도 400여 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세계 각국은 이미 경계상태에 돌입해있다. 사이버 공격에는 중국 군부와 연관돼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적극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 대형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가 선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화웨이는 호주 광대역 건설 국가사업에 입찰하려 했으나, 길라드 정권에 의해 제지됐다. 미국 하원도 지난해 10월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화웨이가 미국에 대한 국가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호주 언론 ‘오스트렐리안(The Australian)’은 지난 달 25일자 논평에서, “중국 당국은 사이버 공격에 막대한 힘을 투입해 전 세계를 상대로 유효한 공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성 공격무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GPS에 의존하는 서구 군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파네타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사이버 공격은 ‘9.11 사건’과 같은 파괴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회장이 중국에 대해 최악의 인터넷 위협국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최근 중국 해커들의 미국 언론사 공격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비판은 미중간 사이버

                   스파이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getty images)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58) 구글 회장이 오는 4월 출간될 자신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The New Digital Age)’에서 중국공산당 정권을 세계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인터넷 기술의 확산이 중국정부의 통제와 맞물리면서 광범위한 사회불안을 야기해 혁명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3월 중국공산당 정권의 검열과 해킹에 끊임없이 항의해 오다 결국 중국에서 철수한 악연이 있다.
 
슈미트 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을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자행하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은 가장 정교하고 활발하게 외국기업을 해킹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보 검열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는 슈미트 회장과 전 국무원 고문 겸 구글의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Google Ideas)’의 제러드 코언(Jared Cohen) 소장이 공동 집필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신문들이 잇따라 중국의 해킹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온 이번 슈미트 회장의 비판은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슈미트, 중국판 ‘아랍의 봄’ 예측
 
슈미트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 발표된 ‘디지털 교란(The Digital Disruption)’이란 기고문에서 “정보의 방대함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기자와 시민 기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무장한 시민들은 서로를 시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후, 아랍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시민들이 독재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며 혁명의 물결이 일었다. 혁명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그들의 기고문은 이슈가 됐다. 혁명은 개인의 신분을 포함해서 회사의 전략, 정부의 공포정책까지 바꾸었다. 이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슈미트 회장과 코언 소장은 “세계는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중국공산당 정권과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여전히 인터넷 해킹을 이용해 경제·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킹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저서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 간의 이런 인터넷 환경상의 괴리가 미국정부와 기업 모두를 중국보다 더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정보수집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면서 “중국의 변칙적인 불법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IT기업 간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슈미트는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가치의 차이이자 법치의 차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슈미트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전파는 아마도 독재국가인 중국공산당 정권을 흔들 것”이라면서 “기술로 무장한 국민은 정부의 통제에 맞설 것이고 변화는 쉽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 변화는 일종의 혁명을 통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회장은 중국공산당 정권이 머지 않아 혁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판 '아랍의 봄'이 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계
 
슈미트 회장은 중국의 대표적 정보통신 업체로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화웨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국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과 접촉범위 역시 확장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비록 서방에서는 국가에서 기업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갈수록 국가이익과 기업이익이 중첩되게 돼 결국엔 중국과 대립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기업을 위한 외교방면, 기술방면에서의 정부개입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은 전제국가의 권력남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중국을 비판했다.
 
슈미트 회장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그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검열을 주도하는 유일한 정부이면서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검열은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중국의 해커들이 자사 사이트를 해킹해 중국관련 보도를 교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커들은 서방언론의 중국내 정보원을 알아내려 했으며 중국에 대한 서방언론의 보도 계획과 내용을 미리 열람하려 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이들 해커들이 사용한 수법은 중국 군부 해커들이 사용하는 수법과 같았다. 즉 먼저 중국내 대학 컴퓨터를 이용해 미국 대학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은 다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 대학 컴퓨터로 미국 언론사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언론사 해킹사건을 수년간 조사해오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킹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커질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철저한정책시행으로 인해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인구 4억 명이 덜 태어났다. 이 숫자는 유럽(구소련 제외) 전체 인구와 맞

먹는다. 더 큰 문제는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강제낙태를 시키고, 낙태아를 매매하는 등 잔

혹한 부작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파문이 된 인육캡술도 중국의 낙태아

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사진=getty images)

중국공산당 관리들이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두번째아이라 하여 고의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 상방(上訪 민원)을 하려는 시민을 일부러 차로 치어 상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중국에서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인권단체‘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계획생육국 공무원이 몰던 차에 치여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주민들이 밤새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시위는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에 사는 천씨 부부가 당국의 ‘한 자녀 정책’을 위반했다며 계획생육국 공무원들이 벌금을 요구했으나 천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무원들이 부부의 어린 아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하면서 촉발됐다.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일 계획생육국 공무원 11명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 벌금납부를 재촉했으며 아이의 아버지 천씨가 이를 거부하며 공무원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공무원들은 천씨의 부인을 차에 태워 출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씨 부부의 13개월 된 아들이 차에 치인 채로 발견됐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아이는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 수백 명이 지방정부 건물 앞에 모여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그러나 지방정부 관계자는 30여 명만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부상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위생부 ‘2010년 중국위생통계연감’에 따르면, 산아제한 정책으로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 된 강제낙태는 3억 건이 넘는다.
 
이 연감의 ‘계획생육수술상황’에는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 된 정관수술, 난관수술, 낙태 등 통계가 기록돼 있으며, 임신부가 낙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사례가 3억 건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기술돼 있다. 그 중 임신부와 남편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 혹은 폭력적으로 낙태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계획생육국 공무원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 단속이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 씨 성을 가진 한 주민은 “계획생육국 공무원들은 마치 중일전쟁 때 일본군 침략자들 같다”며 “사람들이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고 집까지 때려 부쉈다”고 분노했다.
 
쌓였던 불만이 터지면서 2007년 5월 장족 자치구 위린(玉林)시 보바이(博白)현에서는 현지 주민 4만여 명이 한 자녀 정책에 반발해 집단시위를 벌여 유혈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당국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한 해 18만 건 이상의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中 고위층 불법자금 해외 유출 급증

중앙선전부(中宣部), 공산당 통치 위해 선전·세뇌·검열 일삼아

중국 언론은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통제된다. 때문에 수억 명의 중국인은 자국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있으며, 중국 바깥 세계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은 1989년 6.4톈안먼 사태를 모르며, 당시 일을 이야기해줘도 웬만해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중국의 언론통제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눈먼 중국인들이 진실 앞에 눈 뜨는 그날은 언제일까. (사진=getty images)

중국의 언론검열 어디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일, 언론검열에 반발하며 파업까지 강행했던 ‘남방주말 사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언론검열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남방주말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주 평균 20여 건씩 모두 1034건의 기사가 당국의 검열로 삭제 또는 수정 당했다고 한다.

언론검열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国共产党中央委员会宣传部). 약칭하여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또는 중선부(中宣部)라고 부른다. 중선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구다. 공식적으로 정부조직이 아닌 당의 기구이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언론을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중공은 선전과 세뇌를 매우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당의 유지를 위해 절대 필요했다. 그 역할을 맡아 온 게 바로 중선부다. 중선부는 중국의 여론을 통제하며 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전달해왔다. 국가선전기구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반복적인 선전과 세뇌를 진행하는 한편 전 국민의 사상을 중공 중앙의 의도대로 통일하고자 했다.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는 국가주석이 꼭 권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의 존립에 불리한 정보는 국가주석의 담화라 하더라도 검열되고 고쳐진다. 작년 6월 30일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홍콩정부 관리들에게 한 발언고가 중선부에 의해 일부 삭제돼 보도됐다. 이는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중국정치의 특성에서 기인하며, 당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다.

중국에는 2000여 개의 신문과 1만여 개에 달하는 잡지, 1000개가 넘는 TV와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수십만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중선부 및 각급 선전부의 관리 아래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당의 의지에 따라서다.

이렇게 방대한 수의 매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엄격한 통제 시스템 아래 중선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한 단계씩 아래로 전달되어 결국 일선 기자에게까지 하달된다. 이런 경직된 시스템 아래 있다 보면, 지레 자포자기해버린 기자들이 기계적으로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 시스템은 상당히 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중국 안에는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 반면, 미국에 본사를 둔 본지 대기원이나 위성방송 NTDTV, 단파방송 희망지성 같은 해외 독립매체들이 중공의 통제에서 벗어나 중국인들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있다.

 투자 이민 조건 대폭 완화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 투자자(Significant Investor) 비자가 해외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중국 부호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