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 한국 경제, ‘불황형 흑자’ 주의보

상반기 대외 여건 악화에도 한국의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잇고 있다. 2012년 상반기 수출은 2754억 달러, 수입은 264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일시적인 무역수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며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불황형 흑자’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최근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 흑자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함) 제외시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 이상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한-미, 한-EU FTA효과로 대외 여건 악화에도 흑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자동차(부품 포함)의 흑자를 제외하면 전체 무역수지는 1/4분기 146억 달러 적자, 2/4분기 63억 달러 적자로 상반기에 총 209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흑자는 최대 수출국 중국(홍콩 포함)에 집중돼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 이상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 중국 무역수지는 상반기에 185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억 달러 늘었고, 대 홍콩 무역수지는 131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17억 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중국(홍콩 포함)에서의 흑자를 제외하면 2012년 상반기(1∼5월) 무역수지는 약 25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품목별, 지역별 무역수지 편중이 심한 불안정한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전체 무역수지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응책을 경제계 전체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10대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주력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기존의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출 및 수입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도 필요하다.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국가와 지역을 통한 신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입시장 다변화를 통해 무역수지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홍기훈 기자 econo@epoch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