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중공… 민주화 준비단계 돌입 내막

요동치는 민심… 정부사이트에 反중공 구호 속속 등장
과학자들, 자유민주당 결성해 ‘3권분립’ 민주주의 추진

중공 고위층의 격렬한 내분이 지금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자유민주당을 결성해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정부 부장은 정당등록은 정당한 권리라고 밝혀 다당제 허용의 시발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 지도부는 이미 공산당 붕괴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Photo by Quinn Rooney/Getty Images)

최근 중국 베이징 지식인들이 신당을 결성해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식인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룹은 과학자들이다. 중국 과학자들은 자유민주당을 결성해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과학계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일당 독재제도’를 타파하여 중국 대륙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상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3권분립(三權分立)을 실현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자유민주당이 선포할 내용에는 ‘군대의 국가복속’ ‘정부의 법치화’ ‘헌법의 최고 지위 부여’ ‘법률 앞에서 만인의 평등’ 등이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당의 책임자는 “우리는 곧 이 신당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정부(民政部) 부장은 정당을 만들고 등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밝혀 다당제를 허용하는 시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 지도부는 이미 공산당 붕괴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왕리쥔-보시라이 사건으로 시작된 중공 고위층의 격렬한 내분은 지금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특히 그동안 권력을 장악해 온 장쩌민,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 ‘혈채파(파룬궁 탄압에 적극 가담한 세력)’의 파룬궁 탄압과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한 ‘생체장기적출’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전 세계는 경악할 것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장쩌민 파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몰락은 곧 공산당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를 반영한 듯, 중공 정부 사이트에는 최근 ‘타도 공산당’ ‘공산당을 뒤엎자’ 등의 반공산당 표어가 부단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광시 류저우 지역의 묘족 자치현의 28개 정부 사이트가 대부분 다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표어 내용은 주로 ‘전체 민중이 일어나 공산당을 전복하자’는 것으로 상당히 격렬한 표현들이 많았다.

또한 지난 달 다롄시 간징즈구 정법위 사이트, 산둥성 이위안현 정부 사이트, 황산시 사법 행정 사이트에도 반중공 구호가 등장했다.

중공 고위층, 공산당 해체 위한 준비?

중국 내 민심은 변화의 열망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민심을 반영한 듯 얼마 전 중공 당국은 사회관련 단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외신은 이를 정당 등록 허용 전의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5월 7일, 중공 민정부 부장 리리궈(李立國)는 국무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상(工商) 경제, 공익 자선,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단체는 이미 민정부문의 업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리궈는 또 정치나 인권과 관련된 단체 역시 등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광둥성 당서기 왕양이 제안한 “사회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모든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발언의 연장선으로 진일보한 정치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문장을 발표하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무원 산하 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록은 이미 광둥성(당서기 왕양, 개혁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 정당 등록 허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원자바오 측근인 왕양은 5월 9일 “인민의 행복이 공산당과 정부가 베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문장을 발표한 후, 광둥 영도간부 재산신고 공개제도를 선포해 또 한 번 세간을 놀라게 하며 국내외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외신은 왕양의 파격적인 정치개혁 관련 발언은 개혁파가 18대를 전면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우, 후 군권 빼앗으려 안간힘

하지만 ‘혈채파’의 핵심 저우융캉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본지 소식통에 따르면, 천광청 사건으로 통제력이 약해진 후진타오가 내란을 우려해 저우융캉을 체포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이에 저우융캉이 저항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한다.

지금 저우융캉은 특무(비밀조직원) 계통을 이용해 인터넷에 후진타오의 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주된 내용은 군사위 주석이든 사령관이든 누구도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하지 못하며, 오로지 저우융캉 자신이 속한 중앙 상무위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명령이 있어야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의 뜻은 후진타오를 겨냥해 군권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박탈시키기 위한 수법이란 분석이다.

얼마 전 보시라이-저우융캉 두 사람의 부패와 문란한 사생활, 모살과 모반 등의 추문이 인터넷에 널리 유포됐었다. 그리고 후진타오-원자바오가 보시라이에 이어 저우융캉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우융캉이 후진타오의 군권을 겨냥해 마지막 술수를 쓰고 있다. 혈채파의 차기 지도자로 꼽혔던 보시라이가 무너진 지금 혈채파의 부정․부패와 죄악이 드러나면 그들 모두가 처벌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파룬궁 박해서 비롯된 혈채파 권력

1999년 7월 장쩌민이 지시한 파룬궁 탄압에 뤄간, 저우융캉, 류징 등은 적극 가담했다. 이에 그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 했으며, 결국 지난 16대, 17대에서 중앙위원, 정치국위원이 되는데 성공했다. 외신은 그들을 ‘혈채파’로 부르며 장쩌민 파의 박해정책을 지지하지 않은 다른 고위층과 구분하고 있다.

정치욕이 컸던 보시라이는 권력의 핵심이 되는 방법을 잘 알았다. 그것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장쩌민의 눈에 드는 것이었다. 그는 다롄시 당서기로부터 랴오닝성 당서기로 있을 때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정책을 적극 지지해 랴오닝성을 중국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지역 중 한 곳이 되게 만들었다.

18대가 열리기 전 혈채파가 보시라이를 차기 지도자로 점찍은 것 역시 보시라이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장쩌민의 박해정책을 지지했던 공로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파룬궁 박해에 확고했으며, 그의 확고한 태도가 장쩌민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다. 결국 장쩌민의 혈채파 내부에서는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정책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가를 보고 충성도를 평가했고, 파룬궁 탄압에 대한 죄가 클수록 더 높은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보시라이가 실각하기 전 열린 양회에서 저우융캉은 상무위원 중 유일하게 보시라이를 지지했다. 매우 민감한 시기였던 이번 양회에서 저우융캉은 ‘중공 중앙이 분열됐다’는 비난까지 무릅쓰며, 지난 3월 8일과 10일 양회에서 공개적으로 보시라이를 지지했던 것이다. 저우융캉이 보시라이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목적은 보시라이가 혈채파의 다음 지도자로서 파룬궁 박해를 계속 유지해나갈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해가 중지되면 혈채파의 죄악이 세상에 드러나 혈채파 전체가 몰락하게 된다.

왕리쥔-보시라이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중공 고위층의 격렬한 내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나아가 장쩌민,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 혈채파의 반인륜적 죄악은 이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지금은 중공정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정권이 교체될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진타오-원자바오에게 남은 기회와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며, 후-원이 중국 내부를 안정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혈채파의 핵심 인물인 저우융캉의 처벌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회 안정을 빌미로 저우융캉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지만, 최근 천광청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혈채파를 처리할 기회를 또 한 번 잃었다고 지적했다.

청징(程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