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정책 폐지에 중국서 외자기업 철수 가속될 듯

중국에 투자한 외국자본(외자) 기업들에 대한 우대 정책 폐지에 따라 외자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국내 외자 기업・개인의 도시 유지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 제도 통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투자자에게 적용되어 왔던 세금감면정책을 폐지하고 12월 1일부로 건설세와 부가제도가 적용된다.

외자를 끌어들이는 요인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공정 경쟁 시장 창출에는 좋은 세수 구조와 투자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외자 기업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바램과 달리 외자 기업들은 이번 발표 전부터 중국 철수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EU 상공회의소 부트케 (Joerg Wuttke) 회장은 지난 4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외자 기업들은 중국 내 기업들과의 경쟁보다 중국의 예측할 수 없는 비즈니스 환경에 더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투명성이 높고, 예측하기 쉬운 시장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4월 외자 유치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외자 기업을 통해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고 오염 산업을 기술 집약, 고효율 산업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에 대해 외자 기업들은 관리 능력, 투명성, 예측 가능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EU 상공회의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EU기업의 40%는 향후 2년 동안 중국의 외자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은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에 대해 관리들의 간섭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지적재산권 문제도 외자 기업의 불만이 많은 분야다. 재중 미국 기업 대부분이 중국에서 지적재산보호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7월 보도에서, 미국 GE사의 이멜트 CEO는 중국이 기업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강탈한 후 그 기술을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에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머(Steve Ballmer) CEO는 디지털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중국의 낮은 인식은 과학기술 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